"심판이 선수로" 쿠팡네이버아마존 불공정 논란 해법은

뉴스데스크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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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쿠팡도 여러 가지 불공정 논란에 휩싸여있죠.

어제는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 브랜드 상품에 높은 상품평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그밖에 네이버와 아마존, 구글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불공정 거래 논란, 왜 반복되는 걸까요.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쿠팡은 수만 개의 입점업체들을 소비자들과 연결해줍니다.

상품 진열 순서도 정해주고, 가격도 비교해줍니다.

입점업체가 자기 제품을 사재기하는 식으로 반칙을 하면, 거래를 끊거나 민형사상 책임도 묻습니다.

심판 역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쿠팡은 선수로도 뜁니다.

자체 브랜드를 붙인 4천 개가 넘는 PB상품을 직접 판매합니다.

이러니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입점업체 ]
″납품 업체들에게는 ′직원들이 사지 말아라′, ′리뷰도 쓰지 말아라′, ′(적발되면) 판매 중지를 시키겠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직원들과 대행사를 통해서 리뷰를 양산 해오고. (쿠팡은) 심판이기도 하고 가장 위협적인 선수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0년 폭로된 아마존 전직 직원들의 내부 고발.

경영진이 아마존 PB 상품의 매출 목표를 제시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 입점업체들이 판매하는 잘 나가는 상품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PB 상품을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의회는 아마존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고, 자사 상품 우대를 금지하는 플랫폼 반독점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양용현/KDI 규제연구센터장]
″기존의 경쟁법으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걸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에서 자기 회사 상품을 몰래 밀어준 게 적발돼, 재작년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런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검색 노출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약서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이 제출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표류 중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편집: 권지은

"심판이 선수로" 쿠팡·네이버·아마존 불공정 논란,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