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놓고 여야 2차 격돌

입력 | 2022-04-19 19:43   수정 | 2022-04-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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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도 뉴스 첫머리는 숨 가쁘게 돌아가는 현장,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 검증에도 기자들이 공들여 취재했는데요.

그중에 하나, 저희가 역대 정부 쭉 들여다보니까 이번 내각에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이 많은데, 특이한 점이 사외이사에서 곧바로 장관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왜 검증거리가 되는 건지는 좀 이따 ′알고보니′ 코너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돼 현재 심의 중인데,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임현주 기자, 지금은 정회 중인 것 같은데 언제 속개가 되죠?

◀ 기자 ▶

네. 법사위 법안 소위는 잠시 뒤 오후 8시쯤 재개될 예정입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2시간가량 정회를 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건데요.

앞서 5시 넘어 시작된 회의는 1시간도 안 돼서 일단 정회를 했고요.

민주당 박주민 소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조문 심사에 들어갔는데, 오늘 당장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긴 어려울 것 같다, 내일도 소위를 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1시간 반 넘게 면담을 가졌는데요.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왜 필요하고, 시급한지..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와 졸속 입법을 강조하며, 박 의장을 적극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장은 별도의 중재안은 내놓지 않았고요.

일단 양당에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보완을 해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앵커 ▶

당초 오늘 소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민주당이 약간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 기자 ▶

네. 여야가 좀 더 논의를 해달라는 국회의장의 요구도 있었고, 또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일부 영향은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4월 내 처리를 못박고 나선 만큼 법안 소위에서 여야의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일쯤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법사위 통과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기 조정 등이 민주당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재현 박주영 / 영상편집: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