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짜리 대형 국책사업인데 또 예타 면제

뉴스데스크홍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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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서 만드는 국내 최초의 해상 공항인데요.

예상 사업비 13조 7천억 원.

2035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구상이 처음 나온 건 2006년 참여 정부 때였습니다.

명분은 국토 균형 발전이었는데요, 밀양에 짓냐, 부산 가덕도에 짓냐를 두고 지역 간에 갈등이 계속됐었죠?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김해 공항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다시 되살려 냈고요, 결국 작년에 여야 정치인들이 합의를 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못박았습니다.

공항을 짓기로 확정은 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는데 경제성이 없고, 환경 파괴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 최초로 바다 위에 짓는 공항.

가덕도 남쪽 국수봉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고, 그 흙으로 수심 25미터의 바다를 매립합니다.

이렇게 김해공항만한 공항 하나를 더 짓습니다.

김해공항에는 국내선만 남기고, 국제선 기능은 새 공항으로 옮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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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이 0.51에서 0.58 사이로 나왔습니다.

비용대비 편익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한참 모자란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며 ″경제성만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형 국책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기 위해 만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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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전까지 개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안에서도 표만 의식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국회의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표심 잡기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통째로 매립하는 공사라, 환경파괴 논란도 있습니다.

준설량이 4대강 사업의 84%에 이릅니다.

[김광일 /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렇게 그냥 수백억짜리도 아니고 수십조 짜리 사업을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예타) 면제하는 건 맞지가 않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한 현 정부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60조 원, 박근혜 정부 23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빼고도 105조 원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13조 짜리 대형 국책사업인데 또 예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