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립 미뤄지면"검찰 수사권 그대로 보존"

뉴스데스크양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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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법안 논의가 민주당 단독으로 시작이 되면서, 벌써부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수청 설립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검찰의 수사기능을 줄여나가겠다던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안에 설치하기로 한 시한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검찰 내에선 벌써부터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가 순탄했던 적이 없었다.″ ″중수청 설립은 어려울 거″란 말이 나옵니다.

어렵게 중수청을 설립해도, 제 역할을 할지 부정적으로 전망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례를 봐라, 태어나자마자 뛸 수 있겠냐″며 ″수사역량을 갖추는 데 10년은 걸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 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필시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선 중수청 수사 담당자의 명칭은 ′수사관′입니다.

검찰 내에선 ″검사들이 ′수사관′ 직함 자리에 절대 안 갈 거다″ ″여러 기관 인력들을 모아 바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수청 설립이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으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남은 부패와 경제 범죄는,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1년에 대형참사나 방위산업 비리가 몇 건이나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선거와 공직자 범죄 말고는 직접 수사권한을 크게 뺏기지 않았단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구조 실무 관계자는 ″중수청이 제대로 설립되지 않으면 현재 법안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검찰 수사권 보존″이라고까지 우려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법안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됐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경찰을 통제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조기범

중수청 설립 미뤄지면‥"검찰 수사권 그대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