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쓸어담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라는 새로운 세금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영국 보수당 정부가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세금의 이름은 ′횡재세(Windfall tax)′입니다.
기업 경영 잘해서가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해서 번 돈.
이건 횡재라는 겁니다.
법인세에 더 얹어 25%의 초과이윤세를 걷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에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리시 서낙 / 영국 재무부 장관]
″석유와 가스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혁신, 효율성, 위험 관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수익에 공정하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헝가리도,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번 기업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1년 소득 125억 원이 넘으면 5%, 3백억 원이 넘으면 여기에 추가로 3%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를 막기 위해, G20의 최저세율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재닛 옐런 / 미국 재무장관 (6월 9일)]
″법인세 인하 경쟁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승자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패자는 불공정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 미국과 전 세계의 노동자들입니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이 세금을 올리고 있는 지금.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가 지출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내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그것 만큼의 부담을 더 지운다, 이건 명확한 겁니다. 부가세도 안 올리고 소득세도 안 올리고 종부세도 내리고 법인세도 내린다면은 우리 후손에게 그 부담을 주는 거예요.″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 나라 중 35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