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사기에 악용된 '안심대출'‥변제는 '세금'

입력 | 2022-08-03 20:11   수정 | 2022-08-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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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보신 것처럼 깡통 전세 피해자에게 전문 업체가 권했던 건 HUG의 안심 대출 제도였습니다.

업체는 주로 매매가 드문, 그래서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빌라의 세입자들을 노리고 접근을 하는데, 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2,30대의 피해가 특히 많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집주인과 짜고 접근한 컨설팅 업체가 피해 세입자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더 큰돈을 대출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게 HUG의 안심대출제돕니다.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빌려주고 보증은 공시가격의 1.5배까지 제공하는데, 집주인이 파산해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기준이 넉넉한 편입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택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보증이라든가 대출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실제 서민들이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거죠.

업체는 이 느슨함을 파고듭니다.

거래가 드문 빌라나 나 홀로 아파트는 시세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집값을 부풀리기 쉽단 뜻입니다.

업체는 부풀린 집값으로 실제 매매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가 HUG 안심대출을 받게 만듭니다.

이후 업체는 세입자가 빌려온 돈으로 집주인의 압류를 풀어주고, 자신들의 수수료까지 챙긴 뒤 사라집니다.

만약 집주인이 끝내 파산하면,

빚을 떠안은 세입자와, 떼인 전세금을 대신 갚아줄 책임이 있는 HUG만 남게 됩니다.

이상 신호는 이미 2년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HUG가 대신 갚아준 내역을 살펴봤더니, 다세대주택 대위변제 건수가 2018년 24건에서 2020년 1천91건, 지난해엔 144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갚아준 금액도 2년새 43억원에서 2천189억원으로 50배 넘게 늘었고, 작년엔 3천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지난 3년간 시세정보가 투명한 아파트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은 매년 줄었습니다.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교수]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국민 피 빨아먹고 투기꾼들 돈 벌어주는 걸 정부가 하는 거에요.″

이에 대해 HUG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소정섭/영상 편집 : 박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