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 U 할당된 5G용 28Ghz 주파수 회수"이행조건 안 지켰다"

뉴스데스크임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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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KT와 LGU+에 대해서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5G 주파수를 받아놓고도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렇게 정부가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4월, 정부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선포했습니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019년 4월)]
″5G의 세계 1등을 위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통신사들도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우리는 5G로 속도가 더 빨라지길 기대합니다.″
″KT 5G가 대한민국을 바꿔갑니다.″
″유플러스 5G가 바꿉니다. 일상을 바꿉니다.″

이 때 정부가 할당한 주파수는 3.5Ghz와 28Ghz, 두 대역으로, 3년 내에 통신 3사가 주파수마다 각각 22,500개, 15,000개 장치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3.5Ghz는 LTE 4배, 28Ghz는 LTE의 20배 빠르긴데 앞서 통신사들의 대대적 광고는 28기가헤르츠 실현에 대한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3년여가 지난 올해, 할당 조건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심사했더니, 28Ghz에서 KT와 LGU플러스는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지 못했고, SKT도 30점을 겨우 넘기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통신 3사의 투자는 3.5Ghz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3.5Ghz의 경우 전국에 21만 대를 설치했지만, 28Ghz는 5천 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KT와 LG U플러스에게 할당했던 28Ghz 주파수를 취소하고 skt는 당장 취소는 안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5월 말까지 15,000개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부가 통신사가 이용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처음입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하는 국내 28㎓ 생태계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강국 지위가 흔들린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당장 추진 중인 사업이 문제입니다.

일부 서울 지하철 역사에는 28기가헤르츠를 이용한 5G 공공 와이파이 기지국이 설치돼 있습니다.

기존 와이파이보다 10배 빠른 이 5G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당초 올 연말 정식 시작이 목표였는데요.

이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영상편집 : 김하은

KT·LG U+ 할당된 5G용 28Ghz 주파수 회수‥"이행조건 안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