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인세 '1%p 인하'놓고 씨름‥김진표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입력 | 2022-12-16 19:55   수정 | 2022-12-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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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날짜를 하루 넘긴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역시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인하폭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예산안 협상,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1%포인트 인하를 중재안으로 제안했고, 민주당은 전격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 포인트 인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찔끔 내려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복잡한 세율 체계를 단순화하자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것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당이 인하 폭을 재량껏 협상할 여지도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직접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보불가 지침을 내린 셈이 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도 인하 폭 결정은 국회 몫이라면서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법인세 인하 혜택만 하더라도 이 소액 주주와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에 골고루 들어갑니다.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의 두 번째 중재안마저 불발되자, 민주당은 ″여당이 용산의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며 대통령실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했건만, 예산 심사 당사자도 아닌 대통실이 또다시 국회 협상을 폄훼하고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를 모두 질책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거 아닙니까.″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다시 협상에 나서지만, 주말 사이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진 불투명합니다.

예산안 지연으로 10.29 참사 국정조사는 물론, 안전 운임제 등 일몰·유예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김동세/영상 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