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안 부결‥중·러 반대

입력 | 2022-05-27 07:12   수정 | 2022-05-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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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채택에 실패한 겁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현지시간 26일 오후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가운데 13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애초 우려했던 대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못한 겁니다.

표결 직후 이어진 입장 표명에서 중국·러시아는 추가 제재안이 북한 주민의 생계를 위협할 뿐이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북 추가 제재안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일년 동안 북한에 수출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을 기존 4백만 배럴에서 3백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줄이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북한에 담배 제품 수출을 막고 북한과 연계된 해킹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한국, 일본측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유엔을 통한 대북 압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자체적으로 대응 수단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토론회에서 미국의 전략무기를 더 들여오기로 한 한미 정상의 합의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논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억지 수단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게 흥미롭지만 이 자체가 북한을 변화시킬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