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유예우선매수권대출 추진

정오뉴스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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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여당이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금리로 대출까지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매중단 조치도 비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피해 임차인들이 마주한 퇴거 압박을 해소 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 금융권에서 경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채권을 이미 제3자에 넘겼더라도 해당 주택의 경매를 유예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주택을 경매하는 시점이 오면 피해자인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당정은 일부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인 간에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같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 대책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이 민간 미분양은 사 주라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구제 못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기득권 시장경제론이 또 발동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도 원희룡 국토장관을 상대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고, 특별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왜 오늘 이 깡통전세 매입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는지, 이렇게 절박할 때는 우리 국토위원들도 밤새서 심의하면 안 됩니까?″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전세사기 사태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강행으로 빚어졌다며, 또다시 포퓰리즘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전세사기' 경매유예·우선매수권·대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