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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정부 "LH가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 검토"
입력 | 2023-04-21 16:59 수정 | 2023-04-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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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책으로, 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가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늘은 종합금융지원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원센터에서 피해자는 경매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각종 금융지원과 주거 안정 프로그램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일단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원과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설치됐는데, 앞으로 피해 상황을 고려해 다른 곳에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종 지원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해 오늘은 피해자가 몰려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정부는 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이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이 잡힌 경우엔 매각 대금 대부분을 금융기관이 가져가게 돼,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건질 가능성은 여전히 적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모두 2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조사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무려 131.8%에 달했으며, 경기도 평택시, 경기 수원 팔달구, 파주시 등도 100% 안팎의 전세가율을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