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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학자금 줄 돈으로 억대 골프·주식‥'나쁜복지법인'
입력 | 2023-12-11 17:00 수정 | 2023-12-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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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고 보조금을 횡령하고, 수익금을 원래 써야할 곳이 아니라 마음대로 써온 사회복지법인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골프나 식사 접대비 등으로 쓰이다보니 정작 보조금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고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수익금을 부당사용한 사회복지 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 여주의 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인 68살 남성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간 280여 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운영해온 법인은 이 기간 동안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었는데,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에 사용된 돈은 전체의 0.35%에 불과한 1억 5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1억여 원은 지인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데 썼고, 4억 7천만 원 상당은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 빌려주고 주식을 매수하는데 썼습니다.
경기 시흥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 56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12번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대표는 시흥시로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직업훈련 교사를 채용을 했는데 이 직원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월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사전 허가도 없이 정기예금으로 보관중이던 법인 재산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대표 11명 가운데 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6명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