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신' 동업자 구속‥"현직 의사도 1억 원에 병역기피"

입력 | 2023-01-09 20:12   수정 | 2023-01-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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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기피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신을 ′병역의 신′으로 광고한 군 행정사를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 행정사의 동업자도 구속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현직 의사도 이들에게 1억 원을 주고 병역기피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작년 ′허위 뇌전증′ 병역기피 과정에서 불거진 한 계약금 분쟁 판결문입니다.

병역기피 알선업자 김 모 씨가, ′뇌전증′ 수법을 미심쩍어하는 의뢰인에게 ″현역 의사도 1억 원에 계약했다″며 계약서를 보여줬고, 결국 이 의뢰인도 감언이설에 넘어갔다고 적혀있습니다.

[박주영/당시 변호인]
″′현역 의사 30살쯤 되는 분하고도 계약이 됐다. 병역 면탈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약을 의뢰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판결에 등장한 알선업자 김 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이른바 ′병역의 신′ 구 모 군 행정사의 동업자입니다.

검찰은 김 씨도 구속하는 한편, 1억 원을 주고 병역 기피를 시도했던 30대 의사도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병역기피 알선업자]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 수사에선 이들 일당의 대담한 영업 수법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위법적인 내용이라 원천무효인 계약인데도, 계약서에는 ″병원에 안 가는 등 투약하지 않아 병역기피에 실패해도, 돈은 환불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 카페에 여러 의뢰인을 불러 집단 상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민원 행정전문가]
″몇 테이블이 주욱 있는데 구OO씨는 상담하고… 김OO씨 있죠, 이 분이 ′봐라, 너처럼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병역기피로 큰돈을 번 구 씨가, 평소 재력을 과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병무민원 행정전문가]
″너 돈 얼마 환불해 주는 건 일도 아니다. 나 10억 이상 있다.′… 그리고 어느 모임에 갔을 때 명품을 전체 착용해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K리그 선수 등을 이미 조사한 검찰은, 승마선수와 래퍼 등 다른 병역기피자들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강종수 / 영상편집 :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