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5% 인상? 사실 아냐"‥무슨 일이?

입력 | 2023-01-30 20:01   수정 | 2023-01-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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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기금이 바닥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죠.

오늘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가 9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급하게 진화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예정에도 없던 장관 브리핑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해진 게 없다는 짧은 입장문만 읽고 나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도 합의된 게 없다는 입장을 급히 내놨습니다.

지난 주말, 자문위 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15%가 되면 월급 3백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보험료로 매달 9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민감한 문제인데, 여론 수렴 없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정작 회의는 난항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자문위원은 ″보험료를 올리자는 데엔 공감대가 있지만, 15%는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쪽의 입장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5%까지 올린다면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64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연금을 더 받는 문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자문위는 존폐 여부를 거론할 정도로 내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국장]
″합의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 마치 연금 개혁안인 것처럼 발표되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는…″

2018년에도 보험료를 올리고 수령 시기를 늦춘다는 정부 초안이 먼저 알려져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때도 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건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을 되돌리지 못했고 결국, 개혁은 중단됐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