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에도 남는 질문들‥재판부도 "누가 주문했나 불확실"

입력 | 2023-02-14 20:14   수정 | 2023-02-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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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오늘 내놓은 해명의 핵심은, 계좌가 쓰였다고 해서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맞는 얘기지만, 판결문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적지 않은데요.

김상훈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고, 판결문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0월)]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김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넉 달 정도 소개받은 주가조작 총책에게 계좌를 맡겼고, 이후에는 직접 가끔 거래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그 이후 거래 중 48건을 ′통정매매′, 즉, 짜고 친 가짜 거래라고 인정했습니다.

해명대로 김 여사가 거래했다면, 직접 통정매매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가조작 세력이 계좌만 쓴 거라면, 넉 달 만에 계좌를 돌려받았다는 이제까지 해명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남의 권유를 받고 거래했거나, 계좌가 거래에 쓰였다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김 여사보다 거래량이 많았던 전주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계좌가 쓰인 일부 투자자는 기소되지 않았고, 전주 한 명도 무죄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김 여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 여사와 함께 도이치 권오수 전 회장에게 ′주포′를 소개받은 투자자 2명은 검찰에 진술서를 내고 법정에도 출석했습니다.

전주로 지목된 대규모 주식 투자자는, 거래가 많았을 뿐 일당과 미리 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에서는 21건의 시세조종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정보를 듣고 거래했고, 계좌 중 하나는 차명계좌라고 못박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 거래로 인정된 2010년 11월 거래.

주가조작 일당의 문자 대화 7초 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8만 주를 사들입니다.

재판부는 통정매매라고 인정하면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기사 본문에 ″김건희 여사는 조사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소환조사′를 의미한 것으로, 김 여사는 ′서면조사′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