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피해배상안 배경과 전망은?

입력 | 2023-03-05 20:05   수정 | 2023-03-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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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두고 그동안 우리와 일본의 입장차가 컸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먼저 해법을 내놓게 됐습니다.

발표 시기도 전격적입니다.

그 배경을 윤성철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정부의 결정이 상당히 빠르게 이뤄졌어요?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합니까?

◀ 기자 ▶

네, 그간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핵심은 피고 기업의 배상과 사과였습니다.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별다른 진전이 없었죠.

한미일 공조를 중시해온 정부 입장에선 ′강제 동원′ 합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복잡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두 정상이 풀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단번에 결단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이 한·일간에 화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앵커 ▶

그런데,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은 그동안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공식 사과를 요구해왔거든요.

지금 그 두 가지가 다 빠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유족들이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동의를 할까요?

◀ 기자 ▶

일단 외교부는 내일 발표 이후, 피해 유족들을 일일이 만날 텐데요.

판결금을 받을지말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오늘 피해 유족 측 임재성 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유족들은 이런 방식의 해법에 최종 동의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사과 역시 과거 담화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내일 정부의 발표 이후 공식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정치권 반응도 나왔습니다.

여야의 온도차가 뚜렷해 보이네요.

◀ 기자 ▶

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이런 외교적 해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셈이고요.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에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라며 발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앵커 ▶

네, 윤성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