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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몇 달을 기다려야 겨우"‥말로만 '아이돌봄' 확대
입력 | 2023-03-16 20:37 수정 | 2023-03-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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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출산율 0.78명.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일 텐데요.
필요할 때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을 해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7살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신 모 씨.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정부에 아이 돌보미를 신청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려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3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신 모 씨/한부모가정 부모(경기 평택시)]
″시간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이제 다시 재공고를 부탁드렸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맞벌이 부부인 조 모 씨는 그나마 한 달 반 만에 겨우 돌보미와 연결됐습니다.
[조 모 씨/맞벌이가정 부모(경기 수원시)]
″무슨 수를 써도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 뭐 어쩔 수가 없죠.″
이처럼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돌보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 가구는 7만 8천 곳, 돌보미는 3분의 1 수준인 2만 6천 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2천4백여 명의 돌보미가 새로 들어왔지만, 그만큼인 2천 40명이 그만뒀습니다.
돌보미들은 처우가 열악해 1년도 버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월 60시간 근무도 보장받을 수 없다 보니 노인 돌봄 서비스로 옮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현숙/아이돌보미]
″교통비를 빼고 나면, 식대도 빼고 나면, 저희들은 최저 생계비보다도 더 낮은 시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관리 인력도 부족한데, 서울의 한 가족센터는 전담 연계 인력 3명을 포함한 6명이 돌보미 181명을 관리하고 있고, 한 달에 들어오는 신청 건수는 9천 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돌보미 연결을 도와줄 플랫폼을 만들고, 긴급 돌봄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민간 육아도우미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봉근/공공연대노조 정책국장]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민간이 하도록 하겠다 이거잖아요.″
돌보미를 늘릴 수 있는 즉각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이준하 / 영상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