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영/서울시 양천구]
″공무원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정말 공무원도 하나의 국민인데 그렇게 불손하게 대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회는 다음 주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 논의합니다.
당초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안은 세 가지.
이 중 두 개 안은 국회의원 정원을 지금보다 50명 늘리는 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 논의에 착수하기도 전에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빼버렸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지난 20일)]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0일)]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기가 쉽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하지만 국회의원 수 증가 여부는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대다수 정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서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금은 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지역구 숫자를 확 줄이거나 둘 중의 하나 이외에 다른 답은 없어요. 그런데 후자(지역구 의석 감소)를 절대로 자기들이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의원 정수 (늘리는 건) 이제 겁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그게 싫은 거예요. 흔해 빠지게 되는 게…″
다른 정치학자는 ″의원 수를 안 늘린다는 건, 밥그릇을 놓을 생각이 없고, 적대적 공생 관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걸 오히려 의원들 밥그릇 지키기 위한 핑계로 삼고 있다는 냉혹한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