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평가‥의미는?

입력 | 2023-05-07 20:33   수정 | 2023-05-07 21:4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그럼 정치팀 이정은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과거사 관련 얘기부터 해보죠.

두 정상 모두 과거사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걸 지난 도쿄에서의 정상회담보다 진전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행간을 꼼꼼하게 봐야할텐데요, 기시다 총리가 ″저 자신도″ 라고 시작하면서 ″당시 힘든 환경 속에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한 일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게 없는데 기시다 총리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는 인식에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성의를 부각시키는 분위기이지만 스스로 개인적 차원이라고 말했고 예상된 수준을 넘지는 않았다는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나마, 과거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 3월 16일의 발언에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 추가돼 더 이상 사죄를 하며 안 된다는 일본 내 강경파의 입장과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기시다 총리 입장이 절충을 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바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통렬한 사죄와 반성, 그러니까 불법행위의 주최로서 사과는 없었습니다.

◀ 앵커 ▶

1990년에 아키히토 전 일왕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통석의 념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못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도 나왔다고요?

◀ 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들을 현장에 시찰단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유의미 하게 해석해야 할까요?

◀ 기자 ▶

조금 전 교도통신이 이 시찰단 파견 날짜까지 23일이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논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 미칠 수 있는 방류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상의 입으로 한국 국민의 우려에 대해 명확히 밝힌 것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에서 기시다 총리가 ″6월에 IAEA의 보고서가 나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일본 국내 절차를 진행한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런 만큼 방류를 안 하겠다고 말을 한 건 아닙니다.

◀ 앵커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서는 의제에 오르지는 않았다구요?

◀ 기자 ▶

네, 먹는 문제라서 한일정부 모두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본 정계 입장에서는 계속 수입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일단락 되고나면, 일본 측이 더 적극적으로 거론할 가능성 있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핵협의 그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세 나라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 참여라든가 이 부분도 오늘 언급됐습니까?

◀ 기자 ▶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미 협력이 우선, 그 이후 한미일 협력까지 고려한다는 건데요.

막상 두 정상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윤대통령은 궤도에 오르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는데 이달 하순에 선진국 모임인 G7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그 계기로 한미일 회담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고요.

오늘 회담, 정치권의 평가는 극단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우리 역사를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는 게 충실하게 반영된 회담 이었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 앵커 ▶

이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