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6년 만에 논란의 복귀

뉴스데스크홍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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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과거 군의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방혁신위원회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설계하는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번 인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거친 국방혁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여서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정부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심의합니다.

위원장인 대통령 밑에 민간위원 8명 등이 참여하는데, 김관진 전 장관이 사실상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김 전 장관은 북한 도발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원점 타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김 전 장관의 얼굴과 이름을 표적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2010년 12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합니다.″

김 전 장관은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공모해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게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김 전 장관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2017년 11월)]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김 전 장관은 정치 관여가 인정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선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김 전 장관이 ′계엄령 문건′으로도 고발됐다며, 범죄자에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댓글 공작' 김관진, 6년 만에 논란의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