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사 겨우 2년 지났는데"‥불법 하도급 무더기 적발

입력 | 2023-06-12 20:23   수정 | 2023-06-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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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21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어처구니없는 참사의 원인은 바로 불법 하도급이었는데요.

당시 정부와 시공사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현장 단속 결과, 2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철거 중이던 5층 빌딩이 무너지며 정류장에 서 있는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칩니다.

2021년 6월 9일 발생한 광주시 학동 건물 붕괴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철거 업체가 가림막 하나만 설치한 채 무리한 철거를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당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청에 재하청, 이면 계약을 거치며 공사비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조영일/당시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원청업체에 대해서는)불법 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국토부가 77개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3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58건이 적발됐습니다.

건설업 등록도 안된 무등록 업체나, 건설 기술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게 시공을 맡긴 경우가 72%로 대다수였습니다.

건설 기계 임대업자에게 지반 공사까지 값싸게 재하도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제값에 맞는 물건을 받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국민에 대한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발주처와 원청업체의 하도급 관리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법 수정안도 이달 중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 편집: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