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태양광 사업 조준 본격화의사 결정라인까지 확대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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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감사원이 지난 정부 시절 진행됐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3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지 하루 만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 사업들의 의사 결정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정부 사업에 관여했던 공직자들이 대거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들어선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배경엔 법률 근거도 없는 유권해석을 통해 허가받도록 길을 터준 산자부 공무원 두 명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요청에 오른 사람만 38명.

바로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철저한 감찰을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전 정부의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까지 윗선으로 조사를 확대하라는 뜻입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을 후보 시절부터 의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2월)]
″태양광이니 이런 공사 발주한 거, 여러분들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다 해 먹었는지…″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태양광 사업에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부당 지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9월)]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전 정부가 중점을 둔 태양광 사업에 관한 조사는 전방위적으로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감사에 이어, 대통령실 감찰에, 검찰도 곧 움직일 모양새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태양광이든 그런 보조금 비리는 그냥 공돈을 눈먼 돈을 채간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거 다 우리가 낸 세금이거든요. 세금 도둑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태양광과 관련한 의사 결정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지시는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와도 연결됩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냐는 지적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 라인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우성호

전 정부 태양광 사업 조준 본격화‥의사 결정라인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