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표권 제한해야"민심왜곡"과 "여당 책략"

뉴스데스크구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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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여당 대표의 발언이 연일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건데요.

외국인 유권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상호주의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이후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정책에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는 추셉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영주권을 일단 따놓으면 그냥 평생 외국에 살아서 가끔 오면서 투표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 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은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투표권을 가진 재한 외국인 12만여 명 가운데, 80%에 달하는 9만여 명이 중국 국적입니다.

야당은 여당의 의도가 단지 상호주의에 어긋나서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Y녹취록′)]
″혐중 정서가 아주 강한데 거기에 편승해서 국민의힘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책략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정의당도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아닌, 혐오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의 선거결과가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계산이 ′민심 왜곡′이라는 여당의 말로써 드러나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특히 외국인 투표권이 지금 특정 한 나라에 너무 많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민심을 왜곡할 수도 있겠다.″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냥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 문제를 얘기하려면 굉장히 진지하고 또 다양한 고려사항을 놓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 영상편집: 신재란

중국인 투표권 제한해야‥"민심왜곡"과 "여당 책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