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도로개발이 예타 후 백지화되는 건 처음 봐"

입력 | 2023-07-07 19:55   수정 | 2023-07-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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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처럼 국책사업이 무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국책 사업이 이렇게 장관 한 명의 결정으로 백지화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양평군과 군민들은 고속도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추정 예산 14조 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

참여정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고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 계획 자체를 백지화했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와 사과를 했습니다.

[이명박/당시 대통령(2011년)]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선을 거치며 다시 살아났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은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재차 백지화됐습니다.

공사시행 11년, 공사비 5천억 원이 들어간 안산 시화호 담수화 작업.

3500억 원이 투입된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목포-광양 고속도로와 함양-울산 고속도로 역시 경제성과 주민들의 요구로 백지화 되거나 변경됐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 이후 신설 고속도로 24건 중 14건에서 예타 조사 이후, 고속도로 시작점이나 종점이 변경됐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논의를 거치거나 독립적 기관의 평가를 통해 사업이 멈춥니다.

국책 도로 개발 사업이 예타 조사를 통과한 뒤 아예 백지화되는 건 국토부 관계자조차 처음 봤다고 할 정도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합리적인 논의 과정들 없이 의혹이 제기되니까, 장관이 독단적으로 뒤집은 거잖아요. 절차적인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원희룡 장관의 갑작스런 백지화 발표가 전해지자, 양평군과 군민들은 고속도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