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도 손보나‥판 커지는 연금개혁

입력 | 2023-02-14 06:43   수정 | 2023-02-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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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중교통 무료이용에 이어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논란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가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 개편부터 다루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가 갑자기 보험료율 대신 구조부터 먼저 바꾸기로 하면서 기초연금이 우선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2008년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돼 서로 연계돼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
″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맞고, 그 구조라고 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다뤄야 합니다. ″

쟁점은 수급자 규모를 조정하는 것.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 한 달 소득 202만 원 이하입니다.

자문위 내에서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낮추자는 주장과, 노인빈곤률이 높은 만큼 최소한 70%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100%까지 늘리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는 ″너무 예민한 사안이라 그동안 논의를 피해온 게 사실″이라며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까지 논의 대상이 되면 보험료 인상 만큼이나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연금 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안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구조개혁으로 다시 가자고 하니까 지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에 2월 말까지 보고서를 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쟁점이 더 복잡해진 만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