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학폭' 가해 학생 찾아가 호통쳤더니 '아동 학대'

입력 | 2023-02-23 06:53   수정 | 2023-0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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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나온 법원 판결 기사를 두고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 기사인데요.

중학생 딸로부터 같은 반 학생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가 학원으로 찾아가 수업을 듣고 있는 이 학생에게 ″이제는 안 참는다″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통을 친 게 아동 학대라며 학생 부모가 고소를 했는데, 법원은 이 어머니의 호통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맞다며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학생은 이 어머니의 딸을 괴롭혔고, 학교 학폭위로부터 ′서면′으로 사과하고 사회봉사를 하라는 징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법이 가해자에게만 관대하다″, ″내 애를 괴롭히면 눈이 돌아가는데 호통만 쳤다고 유죄냐″ 등등 판결이 과하다는 누리꾼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