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제동원 최종안제3자 변제 가닥

뉴스투데이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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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대한 해법을 공식 발표합니다.

◀ 앵커 ▶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여 만인데요.

한일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과거사 문제를 매듭지어놓고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이 아닌 제3자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방식′입니다.

지급 대상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배상금은 이자까지 모두 약 40억 원입니다.

일본 측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한 결과입니다.

이미 재단에 60억원을 기부한 포스코처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자발적 기부를 독려할 걸로 보이는데, 결국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셈이 됐습니다.

대신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 양국 경제단체가 한일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별도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
″한일관계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결국 전범 기업의 배상을 이끌어 내지 못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4년 넘게 이어진 배상 문제를 일단락하기로 한 정부는 이미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성한 실장이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외교가에선 당장 3월 말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
″양측 간에 좀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로의 어떤 발전 등을 위해서 다양한 또 구체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이 부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로 한일 정부간 관계 개선에 한 발 내딛었지만, 국내적으론 과거사 문제를 희생했시켰다는 비판에 진통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 '강제동원' 최종안‥'제3자 변제' 가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