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빚내라는 말인가"‥피해자 강력 반발

입력 | 2023-05-23 07:10   수정 | 2023-05-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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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증금 직접 지원이 빠진 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빚은 이미 넘치는데, 또 빚을 내라는 법이라는 겁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합의된 특별법은 ′빚에 빚 더하기 정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전세 피해를 입은 뒤 생활비가 없어 각종 대출을 끌어 썼는데 어떻게 더 빚을 내라는 것이냐며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체 전세금의 20%만이라도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장해달라는 마지막 양보안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순남/전국 대책위 부위원장]
″(최우선 변제 금액이) 그나마 빚을 일부 좀 갚고 다시 삶을 재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고‥″

특별법이 사실상 피해자 걸러내기가 되면서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입주 전에 사기를 당한 경우나 수사 개시가 어려운 사례, 소수 피해자, 보증금 5억 원 초과 세입자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병렬/인천 미추홀 대책위 부위원장]
″솔직히 누군 되고 또 누군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좀 논의를 자세히 해서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또,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보증금 차이가 큰 만큼 아예 보증금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오는 24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에 또다시 진통이 예상됩니다.

피해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투쟁을 선언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