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왜

뉴스투데이강나림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우리나라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노력은 늘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평가인데요.

북한은 21년 연속 최악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간 15일 발표한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인신매매 국가 지위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간 이후 2년 연속 2등급에 머무른 겁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면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당국자들이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디 다이어/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대사]
″우리는 노동 착취 인신매매를 더 제대로 식별해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로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를 찾아내는데, 우리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실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를 마련하고 피해자 관련 통계를 수집한 점,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 숫자가 늘어난 점 등은 한국 정부가 취한 노력으로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21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 운영에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2001년부터 보고서를 발간해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등을 토대로 국가를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분류합니다.

올해 보고서에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대만과 필리핀이 1등급에, 일본과 스위스, 뉴질랜드 등은 한국과 같은 2등급에 포함됐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