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 사금융 암적 존재양형기준 상향"

뉴스투데이조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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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불법사금융 문제를 집중 지적했습니다.

불법사금융은 악랄한 민생 약탈 범죄라며 관계 당국에 강력한 처벌과 환수, 세무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찾아 피해자들과 상담사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불법사금융을 민생 약탈 범죄′라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지난해 수원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고,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 연 5천 퍼센트의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성 착취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피해가 심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특히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사건 유형별로 형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 지시했습니다.

또 원래 참석 대상이 아니었던 국세청장을 불러 사채업자 자산에 대해 철저히 세무조사를 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국고에 귀속시키라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최근 늘어난 가운데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건데, 보궐선거 이후 민생을 강조하는 기조로 맥이 이어집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시민들을 만나 카카오 택시의 횡포와 높은 대출금리를 지적했고, 지난 6일에는 수도권 시민들을 만나 GTX 개통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윤 대통령 "불법 사금융, 암적 존재‥양형기준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