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력 전과'‥또 부실 검증?

입력 | 2023-12-09 07:13   수정 | 2023-12-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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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단한 범죄 경력 조회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둘러싼 부실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경찰청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앞선 1999년에는 폭력으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 검증 질문서′를 보면, ′형사 처벌′ 전력을 묻는 항목에서 범죄 혐의와 일자, 선고형 등 구체적 내용을 요구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별도 항목에서 ′단속 당시 근무처와 직위′까지 꼼꼼히 묻고 있습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앉아서 월급만 챙기는 ′월급 루팡(도둑)′들을 위해 만든 자리입니까?″

[강은미/정의당 원내대변인]
″의혹, 논란도 아니고 버젓이 존재하는 전과 기록입니다. 이 정도면 못 거른 것이 아니고 안 거른 것입니다.″

일부 후보자들의 재산 증식 과정도 ′전관 예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고검장 퇴임 뒤 로펌 등에 취업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2억 원이던 재산이 10년 만에 61억 원으로 5배 늘었습니다.

2019년과 20년 법무법인 세종에서 5억 원대 연봉을 받았고, 여러 기업을 거치며 수천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기재부 차관 퇴임 후 기업 두 곳의 사외이사를 맡으며 3년간 약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