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책임은 떠넘기고, 특별법은 기약 없다

입력 | 2023-12-12 07:38   수정 | 2023-12-12 07:3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4백여 일이 지났지만, 관련 재판은 지지부진합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에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용산구에서 열린 농구대회 현수막.

협회가 만든 시안에는 10.29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별이 있었는데, 최종 삭제됐습니다.

용산구가 추모별이 정치적이라며 빼라고 지시한 겁니다.

재판에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용산구청장배 농구대회는 왜 안 가신 거예요?>
″‥″
<현수막에 추모의 별 지우라고 (지시)하셨나요?>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은 재판정에서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기소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도 난항입니다.

유족들은 지난 6월과 이달 초 연거푸 거리 행진에 나서며 법 통과를 촉구했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돼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에, ′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와 맞물리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