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총선용 악법" vs "공정 걷어차"

정오뉴스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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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이 총선용 악법,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지 30분 만인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규명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두 개의 특검법안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비서실장]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철저히 수사했지만 소환도 하지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에 이어 네 번째이며,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첫 사례입니다.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가족 방탄을 위해 진실 규명 요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특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거부권 행사‥"총선용 악법" vs "공정 걷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