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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여야 "5·18정신 헌법 반영"‥조국 "중임제 개헌"
입력 | 2024-05-17 12:07 수정 | 2024-05-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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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는 모처럼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개헌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해 온 민주유공자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아예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기를 하루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44주년을 맞아 5·18 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하루 앞선 어제, 5.18 단체들과 만나 ″5·18정신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며 ″22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민주 유공자법도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은 찬성하면서 민주 유공자법은 반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임기를 바꾸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현행 대통령 5년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다만 한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또,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삭제하고, 수도는 법률 정한다는 조항과 사회권을 강화하는 조항의 신설 등 7가지 방안을 논의할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