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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쳤는데 어제 폐기가 됐습니다. 결국 재적 294명 중에 찬성이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이 됐는데요. 먼저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를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고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들 스스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닙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수사 외압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진행자 > 숫자로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범야권이 179석, 범여권이 115석이니까 딱 맞아떨어진단 말입니다. 똘똘 뭉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야 모두 다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기명이라 단정하긴 어려운데 기자들 취재를 종합해보면 여야 모두 소수이긴 한데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여당에서 선방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 저는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게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 즉 3명 중에 2명이 찬성할 정도의 그런 국민적인 동의가 있는 법안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부결시켰다 라는 결과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2년 전에 국민들 선택에 의해서 국가운영, 국정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여당이 저 부결시키는데 앞장섰다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아프게 느껴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이 특검법을 방어해냈다라고 안도하고 정신 승리할 때가 아니고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 법을 부결시켰으니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민심의 악화라든지 또 여론의 후폭풍, 그런 걸 먼저 우려해야 되는 게 여당으로서 맞는 입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렇게 되고 보니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상황이라서 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공수처를 좀 지켜보자.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내가 나서서라도 특검하라고 요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상 저 공수처가 앞으로 수사하는 동안에 일체의 어떤 외압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정부·여당에서도 잘 지켜보고 수사 의지나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진행자 >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부결됐다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어디서 이탈표가 나왔느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 선방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단일대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수석님은.
◎ 최재성 > 여당에서는 선방한 거죠. 근데 선방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해지죠.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 저건 하여튼 국민의힘이 명운을 걸고 막아야 될 정도의 특검법이다. 과거에 옷 로비, 러시아유전특검 등등은 실제로 특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수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야당이 하자고 하면 보통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상병 특검법을 저렇게까지 막고 선방했다라고 일종의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한 저 모습은 막아야 될 사연이 분명히 달리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공수처는 사실 지금 수사에 여러 가지 사실상 압력을 받아온 거거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공수처에서 핵심 피의자로 여긴 이종섭 장관, 그리고 출국금지 상태인데 이거를 인사권자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공수처에게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지체시켜갖고 이제까지 뭐하고 출국 정지도 세 차례나 연장하고 이런 막 성토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흔들렸거든요. 조직도 과소하지만. 그런데 공수처가 특검법이 무산이 됐다 하더라도 재의결이 무산됐다 하더라도 정말 온 국민의 관심사고 정말 모든 초점이 공수처 수사로 어제부로,
◎ 진행자 > 관심이 그리로 가는 거죠.
◎ 최재성 >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도 일정 정도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모든 이런 류의 수사가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친다, 미진하다 이런 비판을 결과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디딤돌을 놓고 결국은 특검에서 또 수사하는 매를 벌게 되면 특검법 부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일까요? 유예된 위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일까요?
◎ 최재성 > 일단은 진수희 장관님 그 전 표현이시지만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의 누가 봐도 일종의 침대축구, 또 일단 지연하고 보자 이런 거고 또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기소 과정, 기소가 된다는 건 또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기소 여부는 또 검찰 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루고 보자인데 이게 그냥 미뤄지는 게 아니고 매를 벌면서 소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형태로 그게 공수처가 일정 정도까지는 수사를 진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진행자 > 유예된 위기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 진수희 > 글쎄요. 제가 늘 지난 2년간 집권당과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하는 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고도 답답했던 건 뭔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이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래도 순조롭게 지나갈 수도, 별 큰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던 것을 늘 이렇게 미루고 키우고 국민들의 화를 돋우면서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이것도 21대 국회에서 막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22대 국회 가면 아마도 22대 국회에서는 표 계산을 해보면 8표만 막으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이 상황은요. 앞으로 이번에 부결로 인해서 혹시라도 민심이 많이 악화되고 여론의 후폭풍이 일어난다, 그러면 22대 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이야 총선 앞두고 있고, 또 물론 총선이 끝났기는 했지만 하여튼 총선, 공천 이런 게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이 있었지만 22대 국회 여당의원들은요. 앞으로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진행자 >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 진수희 > 윤 대통령 임기 중에, 그러니까 거꾸로요.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좀 살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여당 의원들도 민심이 어떤 쪽으로 변화하는지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가면서 선택을 할 텐데 과연 이 특검법이 22대 국회 어떤 시점에서 상정이 될 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앞으로 원 구성이 지루하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몇 달 후에 이게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유예된 위기인데 그 위기가 어떤 모양으로 현실화될지는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통령실하고 여당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어제 특검안이 부결된 뒤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동운명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정관계가 좀 달라지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싶어 할 텐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거꾸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 진수희 > 공동운명체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에서도 봤듯이 여당의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였잖아요. 그래서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불면서 여당의 성적이 참패로 나타났고 거꾸로 공동운명체라고 하면 여당이 치명적인 실수나 헛발질을 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금방 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공동운명체인 건 맞는데 만약에 공동운명체라는 말을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여당이 아무 생각 없는 무뇌집단인 것처럼 움직여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공동운명체라는 말을 했다면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앞으로 22대 국회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나온 말 같고요. 앞으로는 저는 당정관계가 지난 2년 동안 식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수평적인 관계고 대통령실이 잘못하는 경우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을 견인하는 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다음에 올 전국단위의 선거,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선거를 통해서 그나마 평균적인 성적이라도 받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대로 다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한 위험스러운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당정관계가 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정답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용이 될 거냐 하는 얘기도 또 다르잖아요.
◎ 최재성 > 이제 곧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또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과정과 결과로 당정관계가 좌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정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야말로 도발이 아니고 총선 때 윤-한 갈등은 일종의 도발과 충돌이었다면 당대표 출마 자체가 거의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비윤 스탠스로 출마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최재성 > 저는 이미.
◎ 진행자 >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 최재성 > 조금 아까 유예된 위기라고 그랬는데요. 유예된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1, 2, 3차고요. 이게 봉합 내지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출마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윤-한 갈등을 넘어서는 충돌이고요. 당정관계니 이런 것도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그건 그냥 일종의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처럼 그게 저는 최대의 변수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당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전히 그 그립을 놓지 않고 이걸 놓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 진행자 > 하고 싶어 할 텐데.
◎ 최재성 > 예. 그래서 당이 어떻게 하느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런 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당대회가 있으니까요. 진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당권주자로 거론되시는 분 중에 친윤은 별로 안 보여요. 사실.
◎ 진수희 > 그게 대통령실과 당내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윤 의원들의 걱정거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을 안 하고 결심을 안 하고
◎ 진행자 > 재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진수희 > 결심을 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시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 전대 출마로 결심을 하면 최소한 친윤은 아닐 거다라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인데 그러다보니 대통령실의 고민이 생기는데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건 들리는 이야기, 소문 수준의 이야기인데 나경원 의원을 약간 친윤 주자화해서 좀 만들어보자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도체제를 지금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거든요.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의 존재감이 조금 없죠.
◎ 진행자 > 당대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데.
◎ 진수희 > 그래서 이 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 그래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뽑으면 최고위원 중에서도 수석 최고위원, 대표랑 경쟁할 수 있는 수석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 용산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아이디어,
◎ 진행자 > 당대표는 아니더라도 최고위원 중에 우리 편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 진수희 > 예, 당의 당무 결정에 용산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게 다 대통령실의 고민이 묻어나오는 그런 소문들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어쨌든 당정관계는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재성 > 또 하나 시험대가 있죠. 당정관계가 그야말로 태풍이 몰아치지 않는 상황이면 당정관계가 흔들린다는 둥 이런 말이 나오거나 평가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태풍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어제 특검법 재의결 부결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엔 의문의 1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채상병 특검법을 저렇게 온 몸을, 온 힘을 다해서 여당이 이렇게 막는 거는 추측건대 저거는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고치고 우리가 탄핵도 당해보고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대통령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경험을 한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고쳤지만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대통령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음 재집권이라든가 또 집권여당의 현주소도 그야말로 균열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면 김건희 여사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이것까지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막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부결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이것도 당정관계의 시험대가 되는 그런 태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실 때 대통령 격노설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그럼 특검법하고 별개로 수사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통화 내용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군사법원에서 지금 항명죄의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있잖아요. 박 전 대령이 주요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조회를 요청 했는데 지난해 8월 2일 날 보니까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통화한 내역이 지금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날 세 차례 통화를 했는데 모두 합치면 18분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진수희 > 대통령께서 국무위원이잖아요. 이종섭 장관이. 그 장관의 소관 영역 안에 뭔가 일이 발생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호출하거나 오라 그래서 직접 면담하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개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게 두 가지 저는 의혹이랄까 의문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시점이 묘한 거예요.
◎ 진행자 > 통화 시점이 묘하다.
◎ 진수희 > 예, 세 차례 통화한 그때마다 군 수사기관에서 경찰청으로 이첩된 그 수사 자료가 다시 회수되고 이런 일련의 그런 결정 과정이,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김계환 사령관의 말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묘하게 얽혀지는 이런 것 때문에 한 가지 의혹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든지 장관 전화할 수 있고 호출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보통 장관 별일 아닌 걸로 호출하면 비서관한테 국방장관 연결시켜라든지 이렇게 보통 하죠. 하는데 대통령께서 원래 쓰시던 개인폰으로 굳이 전화를 하셨다는 게 그게 많은 분들로 하여금 왜 그랬을까? 그런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잖아요.
◎ 진행자 >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하고 통화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 진수희 > 통화는 할 수 있는데 통화한 시점이랑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묘하게 얽혀 있거나 두 번째는
◎ 진행자 > 개인 휴대전화라는 점.
◎ 진수희 > 개인 휴대전화라는 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장관을 해봤지만
◎ 진행자 > 어떠셨어요? 장관하실 때.
◎ 진수희 > 대통령 쪽에서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으니까 복지수석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우리 비서실로 연락이 와서 장관 좀 들어오라 그래라든지 연결해, 이렇게 보통 하지.
◎ 진행자 > 개인 휴대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 진수희 > 개인 휴대전화를 받아본 적이 저는 없죠.
◎ 진행자 > 없으세요?
◎ 진수희 >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당에서 대통령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바로 그 두 가지 점에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정무수석 하셨으니까 경험상 비춰보시면 어떠세요?
◎ 최재성 >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통화도 하고 체리따봉도 하고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없었죠. 그전에 쓰던 전화를 갖고 문자도 하고 통화도 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대통령 전화 사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 진행자 > 개인 휴대전화로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 최재성 > 저요? 있죠. 선택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지급하는 공용 휴대폰 그것을 보통은 같이 갖고 있고 수석들은. 아니면 저는 공용 휴대폰을 지급받지 않고 그냥 쓰던 전화를 썼는데요. 보통 두 개를 갖고, 수석들이나 실장들은 두 개를 갖고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 진행자 > 대통령의 경우는.
◎ 최재성 >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쓰던 전화를 안 쓰죠. 안 쓰고. 공용폰을 쓴다거나
◎ 진행자 > 공용폰을 쓰시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서를 통해서 연락을 하신다거나.
◎ 최재성 > 특히 휴대전화는 거의 안 하시는 그런 거고요. 비서실장이 쓰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연결을 받거나 이렇게 쓰는 거고요. 문 대통령님은 아예 해지를 한 건 아닌데 꺼놔 버리고요. 5년 내내.
◎ 진행자 > 좀 이례적이라고 보이네요.
◎ 최재성 > 네, 그러셨던 거고요. 근데 이거는요. 주목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분석, 추측의 요지는 대통령이 통상 업무지시를 하거나 뭘 할 때는 관련된 수석이나 혹은 실장을 통해서 국무위원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직접 그렇게 막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 진행자 > 장관님 말씀이랑 비슷하네요.
◎ 최재성 > 그런데 여러 차례 장시간 그거를 통화했단 말이에요. 12분 56초짜리도 있고 4분짜리 3분짜리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채상병 사건의 전 과정에 대통령이 구체적 직접 지시에 의해서 은폐·왜곡·외압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할 수 있죠. 그러나 간단하게 한두 차례가 아니고 장시간 여러 차례를 통화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의혹으로부터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 사건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통화 내역입니다. 첫 번째 통화가 7월 31일 날 당일 날 이루어지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긴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병대수사단 브리핑이 있는 날이거든요. 통화하고 바로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틀 후에 통화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경찰청에 이첩을 하고요. 첫 번째 통화가 5분 가까이, 두 번째 통화가 13분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당일 날 경북청에 이첩한 걸 회수하는 조치가 당일날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박 대령은 직위해제가 되는 거죠.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화하신 게 4일 후엔가 8월 6일 날인가 그때 통화를 하는데 그때는 국방부 조사단에서 이걸 하기로 이렇게 또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시점, 중요한 계기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오히려 시간에 몰려가지고 급박하게 움직인 그런 저는 정황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주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 사건은 제가 보기에 조직적인 은폐가 드러났다 이런 차원보다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직접적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통화내역이다.
◎ 진행자 > 앞서서 공수처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22대에서 특검이 다시 추진된다고 해도 사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공수처의 시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 최재성 > 저는 공수처가 일단 일정 정도까지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단계에서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문제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소추는 할 수 없잖아요.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둬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전 단계, 대통령 이전 단계까지의 수사를 그러면 촘촘히 아주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잘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그건 장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공수처 수사를.
◎ 진수희 > 공수처의 수사 능력, 그다음에 인적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받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측면은 있는데 그러나 공수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으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워낙에 국민적인 관심이 큰 수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무겁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겠지만 그럴수록 저는 양쪽 눈치 보지 말고요.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본인의 직을 건다라는 그런 정도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제 바람입니다.
◎ 최재성 > 수사가 대통령은 못 하잖아요.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참모,
◎ 진행자 > 대통령실.
◎ 최재성 > 공직기강비서관, 안보실 차장,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법무관리관 이런 분들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통화기록이 아무리 나오고 이래도 대통령에게 그런 지시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다음에 수사할 방도가 이럴 때 수사 범위를 넓히고 증거와 정황을 찾기 위해서 그물을 넓게 쳐서 하는 거거든요. 과연 공수처에 아주 최소의 조직으로 출범한 공수처에 대한 조직 역량을 가지고 그것도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을 소위 먼지털이식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 진행자 > 일단 한계가 좀 보이기는 한다.
◎ 최재성 > 네. 그런 것들이 한계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수사는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쟁점 법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뒤에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법안 5개를 단독 처리했거든요. 우선 여야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어느 하나 국민을 위한 법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꿍꿍이뿐입니다. 21대 국회 내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는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가면이라는 이 또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감면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어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청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끝까지 외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21대 국회 내내 민생법안을 법사위로 틀어막더니 끝나는 날까지 민생을 팽개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 진행자 >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는데요. 이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 어떻게 좀 파장이 있겠습니까?
◎ 진수희 > 저는 민주당도요.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예요.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 5개 법안 중에서 4개 법안 정도는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폐원 하루 앞두고 저렇게 처리를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결국은 저거는 다분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정치 공세성 의사결정이라고 봐서
◎ 진행자 > 그런 측면이 있다.
◎ 진수희 > 저는 진정성이 좀 없다고 보고요.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거는 사기 피해를 당한 분은 정말 안타깝고 그분 한 분 한 분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처절하죠.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 간의 금전거래 피해당한 걸 정부가 책임지고 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예산을 갖고 한다는 거는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는 썩 그렇게 동의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한 이틀 전엔가 정부안으로 개정안을 냈고 했는데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꽤 의미가 있어서 이거야말로 22대 국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으로 놓고 그건 하면 된다는 생각인데 마지막 날 저렇게 그냥 무더기로 거부권 행사가 뻔한 이런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가 속내가 좀 뻔히 보이는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성 > 의도가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어떻든 간에 사실은 전세사기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피해자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왔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나 여당에서 서둘렀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석을 민주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한 거다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가 이런 것을 서둘러서 했었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점이 오히려 마지막 국회에서
◎ 진행자 > 이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했어야 됐냐.
◎ 최재성 > 정치적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의도가 있었던 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좀 잘못되고 안타까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했어야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요.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야 되고요.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납득을 못하는 거거든요. 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유엔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가 특히 저소득층 주거권이라든가 주거대책 관련된 법도 정했고 그래서 이분들은 전세를 살았던 분들이 피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다른 사기 사건이나 이런 거 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든가 이렇게 볼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기존의 어떤 관점이나 해석법으로 정부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거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피해자를 구제해야 된다는 것에선 여야가 같은 생각이니까요.
◎ 진수희 > 구제하는 방법론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어제 통과된 그 안으로 하면 국민적인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앞으로 약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 개정안이 꽤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최재성 > 저는 이거는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주거권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유엔에서도 주거정책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보고하도록. 그래서 다른 사건하고 조금 다른 피해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좀 논의가 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 진수희 > 네, 우선순위로 놓고.
# 진행자 > 연금개혁 얘기로 넘어가면 일단 이것도 지금 물 건너간 것 같거든요. 복지부 장관 하셨으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됐어야 맞는 겁니까?
◎ 진수희 > 제가 이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얘기를 하면요. 짧게 얘기하면요. 모든 복지제도는 지속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특히 연금제도는요.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세대 간 형평성이 전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연금특위에서 마련한 이 최종안은 저는 이건 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금특위 안은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에요. 만약에 더 내고 그냥 지금처럼 받는다고만 했어도 다소의 개혁안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 보험료율 높이는 게 국민적인 저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뤄냈다는 그런 평가는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소득대체율도 올렸단 말씀이죠. 이건 세대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세대 간의 형평성 제로인 안이에요. 왜냐하면 지속가능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안대로 가면 연금 고갈 시점이 한 8년, 9년 정도 지연되는 그 효과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95년대나 2000년대 이후 출생자, 혹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진정한 미래세대는 이 연금고갈 시점에 이르러서도 계속 연금보험료를 내야 되는 세대거든요.
◎ 진행자 > 그럼 구조계획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진수희 > 그러니까요. 세대 간의 형평성이 최소한이라도 보장될 수 있는 안을 만들자라는 게 구조개혁 주장하는 분들 얘기예요. 그래서 구연금계좌와 신연금계좌를 분리하는 이게 국책 연구기관인 KDI 안인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현재 세대들이 받는 급여 때문에 연금 때문에 미래세대가 보험료 폭탄을 맞을 일은 없는, 그러니까 세대 간 위험이, 폭탄이
◎ 진행자 >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진수희 > 폭탄이 미래세대로 이전되는 이 고리는 끊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구조개혁이 논의가 하세월이다 이게 아니고요. KDI 안대로 하면 저는 꽤 합의를 단시간에 걸쳐 이뤄낼 수 있고 그렇게 모수개혁과 함께 그런 구조개혁안을 22대 국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저는 합의 이뤄내기도 쉽고 그렇게 가면 저는 미래세대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최소한 미래세대한테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는 안 해도 된다. 아니 후손들한테 자랑스러운 나라는 못 물려주더라도 떠나고 싶은 나라, 살기 싫은 나라로 물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최재성 > 이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우선 집권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개혁을 하겠다고 몇 차례 강조하시고 정부에서 수치도 제시하지 않고 일종의 시뮬레이션 보고서 정도죠. 그걸 갖고 국회로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정부가 잘못된 처사다.
◎ 진행자 >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
◎ 최재성 > 그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서 이렇게 바꿔봅시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치는 없어요. 그냥 일종의 시뮬레이션 보고서죠. 그걸 그냥 국회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 던진 지도 꽤 됐죠.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부·여당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한 거고요.
◎ 진행자 > 주도권을 갖고 했어야 될 것을.
◎ 최재성 > 그래서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번지수는 국회에서 이것을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과정에서까지 국회가 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제출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넘어오고 국회로 간 잘못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왔으면 여당이 속도있게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첫 반응이 어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에서 처리하자 민주당이 50% 계속 주장했는데 모수개혁안은 거의 의견을 민주당 안은 포기하고 국민의힘 안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국민의힘 반응이 이건 구조개혁 같이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고 22대 국회 때 속도있게 해보자 이게 아니고,
◎ 진행자 >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 최재성 > 이재명 대표 언제 정부에서 45% 얘기했냐라고 일종의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로 대응했어요. 그래서 속내가 오히려 드러난 게 아니냐. 이 안은요. 진수희 장관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직접 하시면 정말로 좋은 안이 나올 텐데요. 어떤 안을 만들어도 이거는
◎ 진행자 >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진수희 > 정부·여당에 대한 최 수석님의 이런 비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나온 이런 비판은 저는 전적으로 수용해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부나 여당이나 권력도 유한하고 국회의원 임기도 유한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 미래세대가
◎ 진행자 > 그거를 넘기면 안 된다.
◎ 진수희 > 네, 그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 최재성 > 거기에서부터 우리 진수희 장관님은 방점을 미래세대에 찍은 거고 그렇게 찍다보면 현재 가입자들에게 굉장히 좀
◎ 진행자 > 쉽게 합의를 하기 어려운 쪽으로 갈 수 있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 진수희 >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KDI 구조개혁안대로 하면요. 지금 현재 세대들이 받는 연금에 하등 지장이 없어요. 하등 지장이 없고 보험료 폭탄을 후세대에 물려주는 고리를 끊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합의를 이루기가 비교적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재성 > 포인트는요. 아까 더 내고 더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보험료율은 9%에서 만약에 13%다 그러면 50% 가까이 더 내는 거예요.
◎ 진행자 > 소득대체율 퍼센트가 일단 달라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 최재성 >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소득대체율이 올라가지만 내는 보험료 부담에 비해서는 50% 더 내고 10% 더 받는 거고.
◎ 진수희 > 근데 이렇게 가면요. 아주 미래세대는
◎ 최재성 > 그래서 지금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 진행자 > 이럴 정도로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거네요. 지금 두 분도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미래세대까지 얘기를 하다보니까.
◎ 진수희 >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세대들 보험료 폭탄 맞는 걸 저는 제 양심으로는 이 안을 동의해줄 수가 없어요.
◎ 최재성 >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니까요. 진 장관님의 말씀을.
◎ 진행자 >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장관님 말씀 수석님 말씀 다 포함해서 좀 더 폭넓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