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입력 | 2024-05-30 15:17   수정 | 2024-05-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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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기각 5명, 인용 4명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