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오전에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탄핵안도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탄핵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은 오전에 전격 사퇴를 발표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11시에 퇴임식까지 바로 진행이 됐는데요.
바로 전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작년 11월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탄핵심판 과정에서 업무가 정지되는 것을 피하겠다며 당일 늦은 밤 사퇴한 바 있습니다.
◀ 앵커 ▶
정리하면,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탄핵소추안은 폐기가 됐고, 정부는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곧바로 방송정책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건데, 야당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할 계획인가요?
◀ 기자 ▶
일단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전에라도 대상자가 사직서를 낼 수 없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번 김홍일 전 위원장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의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현재로선 국회에서 사퇴를 막거나 새로운 방통위원장 선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앞서, 야당은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위법하게 2인 체제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공익성과 공정성 담보 등 심사 기준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준공영방송 성격의 보도전문채널 YTN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위법하게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김 위원장이 사퇴하긴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그대로 법사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는 ″탄핵이라는 제도가 징계와, 위법성을 확인한다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면서 ″대상이 없어져도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을 확인하는 것은 절차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김 위원장이 사퇴한 뒤에 탄핵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실제 법사위 조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안건에는 검사 탄핵에 대한 건도 올라와 있는데, 오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는 뭔가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판 막판 이 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진술을 요구하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은 방금 전 1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상용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의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곧바로 발의했는데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엄희준 검사와 검찰 직접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졌던 강백신 검사 등이 그 대상입니다.
발의된 탄핵안은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가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 해당 검사 4명의 탄핵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림을 보니까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이유가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래 2시에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조금 늦어질 것 같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저희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린 뒤에 들어오는 대로 다시 대정부질문으로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핵심 쟁점만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 기자 ▶
의원들이 제출한 질문요지서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야당 의원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먼저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나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각부 장관들에 대해서 현안을 나눠서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에게는 국정 기조 변화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한다던가 아니면 대법원 이전 등 대구를 사법수도로 발전시키는 등 이런 디테일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을 예정이고요.
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기도 하고, 이 밖에도 대북 전단 살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오물 풍선이 날아오는 것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아무래도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통일이라든지 안보 이런 분야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시작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정상빈 기자는 대정부질문이 시작하면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일반 뉴스 전해드리고 나서 저희가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면 다시 본회의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