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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옥임 전 국회의원 (18대), 김유정 전 국회의원 (18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저희가 국회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오늘 개원식이 있어야 되는 날인데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개원식조차 제때 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 우원식/국회의장>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 우원식/국회의장> 발언을 충분히 보장했어요.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20분이나 드렸어요.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는데...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장님, 의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 진행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를 시켰고 이에 반발한 여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 정옥임 >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사실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의장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20분이나 더 주지 않았느냐 얘기하는데요. 아마 본인이 국회의장이 되는 과정에서 수박 콤플렉스를 상당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강성 지지자들의 그런 어떤 비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당과의 문제에 있어서 단호함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작동을 했겠죠. 근데 물론 시간을 한 20분 더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 뭔가 인내와 설득을 소진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면 오히려 어차피 이 필리버스터라는 건 끝날 수밖에 없고 또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조금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 진행자 >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해 달라고 동의를 제출한 지 24시간이 넘으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중단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 김유정 > 법적으로 아무 절차상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필리버스터 시작하고 그 전날 3시 몇 분쯤 시작을 했으니까 어제 한 4시 정도에는 이거를 강제 종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보다 한참 늦게 표결이 이루어졌죠. 그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 여러 가지 수모도 겪지 않았습니까? 인사를 못한다 이러면서. 통상 있었던 그런 일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품격은 전혀 거리가 멀어진 그런 국회가 돼버렸는데요.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했을 때 이미 민주당에서는 강제 종료 동의서를 제출을 했고 24시간이 지나면 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고 계획대로. 그리고 더군다나 그날이 어제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었죠. 그리고 무한정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표결 시간도 필요한 거고 또 특검에 대한 표결도 해야 되는 건데 무한정 달라 그럼 어떻게 자정까지 해서 넘기면 임시국회 끝내자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그런 주장도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필리버스터 하면서 누워서 자는 의원들도 많았는데 위헌 얘기하면서 불법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던 자당 의원 1번 타자 얘기하고 있는데 누워 자는 그런 의원들 보면서 그 정도로 과연 절박함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불가피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상임위 배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례적으로 한 번도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킨 적은 없다 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법대로냐 관례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국회가 입법의 장이기는 하지만 바로 정치의 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원만하고 부드럽게 솔루션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의장의 역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 구성에서부터 여야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서로가 이해가 부딪히는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찌됐든 간에 20분 더 준 거 자체가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조금 더 시간을 주면서 이만큼이면 내가 국회의장으로서 인내를 소진했다. 결국은 저런 것이 여와 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유권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법대로 하긴 했지만 아쉽다라는 것이죠. 법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 법대로 하는 것의 문제를 지금 현 정치가 그대로 노정시키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어떠세요? 법대로 관례대로 이 얘기 너무 처음부터 많이 나와서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
◎ 김유정 > 그렇습니다. 국회가 평화로울 때는 관례가 우선인 게 맞아요.
◎ 진행자 > 평화로울 때.
◎ 김유정 > 네, 여야가 협상하고 그게 맞죠. 그리고 국회법 위에 여야 합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게 맞지만 법대로는 사실 어쩌면 최후 마지노선 같은 거잖아요. 좀처럼 얘기가 풀리지 않을 때
◎ 진행자 > 합의가 안 되니까 법대로 해.
◎ 김유정 > 법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인 간에도 법대로 해, 너 몇 살이야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마지노선 같은 건데 관행을 존중하고 여야 합의가 우선됐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으로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례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만 이거는 민주당이 21대에서도 거부권 행사로 불발이 돼버렸고 이거는 여전히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러 다양한 여론조사를 할 때 들쭉날쭉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게 이 특검법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걸 1호 법안으로 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권여당이 이 정도는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대로 가야죠.
◎ 진행자 > 우리 정 의원님이 아까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대통령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개원식을 연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헌정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끊어야 돼요? 못 끊습니까? 이거.
◎ 정옥임 > 못 끊죠.
◎ 진행자 > 못 끊어요?
◎ 정옥임 >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이 왜 악순환적으로 반복될까 했더니 지금 여당과 야당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 총선을 해가지고 국회가 구성됐지만 권력의 구도로 보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극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탄핵의 위험 앞에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구속의 위험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칫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다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무서울 때 용기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강한 또는 더 극단적인 그런 대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2대 국회는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 생각하니까 사실은 암담하긴 해요. 근데 누군가가 이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그럴 만큼의 역량이 있거나 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 진행자 > 안 보이십니까?
◎ 정옥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유정 > 저는 22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정권 들어서 유례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역대 어느 대통령의 장모의 성함을 기억합니까. 너무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 장모 이름 누가 기억합니까. 다른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7월 2일 날이었던가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셨죠. 대립과 갈등의 정치 빨리 종식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대화 타협,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본인 아니십니까? 방통위원장 막 그렇게 꼼수 임명하고 꼼수 사퇴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회의에서 제1당 대표가 그래도 서민 경제에 돌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그것도 지역화폐로 시한을 둬서 유통시한을 둬서 이렇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롱하듯 대통령이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왜 25만 원만 주냐 10억 주고 100억 주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대화 안 되고 갈등 조장하는 그 중심에 대통령이 서 계시는데 국회라고 그 시그널 받지 않겠어요? 사인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연찬회 얘기 거듭합니다만 내가 아무리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매번 행사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가급적 여야가 합의하고 대화해서 22대는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총선 참패 이후에 연찬회에서 맥주 마시면서 이번에 내가 욕을 먹어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무기 삼아서 거부권하고 예산 편성권 무기 삼아 싸워라 이렇게 했던 대통령이 와서 대화 타협 왜 너네 왜 싸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거를 오지 마세요. 개원식에. 그렇다고 해서 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그래서 내가 가야죠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이거 아예 없어진 일은 아니고 연기는 됐습니다만 뒤늦게 국회에 들어와서 원구성 협상도 잘 안 돼가지고 들어와서 보기에는 시비를 걸고 파행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다가 특검법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거, 과연 국민들이 이 모습을 집권당의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진행자 >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22대 국회가 암담하다는 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금 채상병 특검법이 있어요. 여야가 대치하게 된 데는 이게 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거든요. 우선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 문제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삼권분립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꼼수와 추태와 망동을 부렸지만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진행자 > 여야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옥임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 속에 각 당의 입장을 그냥 아주 그대로 가식 없이 노정시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인식이 일조일석에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원내대표로서는 계속해서 건곤일척의 그런 대결 구도 속에 자기가 지금 선봉장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수는 없고 또 이 두 사람이 변화를 만들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극체제의 극은 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 진행자 > 원내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정옥임 >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최대한 그 권력이 원하는 모습으로 원내의 리더로서 계속 이런 행태를 보여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타협을 하거나, 사실은 정치의 꽃은 타협이에요. 타협이 하나의 예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들이 또 가만 다루질 않잖아요.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치러야 되다 보니까 이 악순환은 계속되겠죠.
◎ 진행자 > 어떠세요? 여야 입장은.
◎ 김유정 > 추경호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 행사 문제까지 의장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던데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그러면 국회의 입법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달라라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에서 직전 의장인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는데 왜 그렇게 그토록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국회 입법권 존중해 달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냐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 취지인 것이지 의장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분도 아니고, 지금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 통과되기 전부터도 이미 이거는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끝 간 데 없이 가면 또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15번째인데 정말 신기록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어서 정말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채상병 어머니 편지에 답글 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얘기였다면 이번만큼은 대통령께 간곡히 청해서 통과시켜서 빨리 특검에서 진상규명하고 정권에 부담 덜고 갑시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중심에 의혹의 한가운데 대통령이 있다는 생각을 국민의힘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옥임 > 바로 김유정 의원께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지기를 원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민주당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아마 여당에서 8표를 얻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검 법안이 지난번에 결국은 무산된 것보다 훨씬 독소조항이 많은데다가 심지어는 야당인 개혁신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에서도 결국은 특검에 있어서 유연함을 두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3자 추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성호 의원같이 그걸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특검의 변수는 이게 통되느냐 안 하느냐의 변수는 지금 완전히 마치 또 스크럼을 짜고 한목소리를 내는 지금 이 야당이 아니에요. 결국은 국민의힘의 8석 아니겠습니까. 그 8명이 누가 됐든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전략인데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저렇게 되면 오히려 이거 특검법을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결국은 그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이 이미 자기 SNS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정말 진실을 원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가지고 요새 몇몇 사람이 얘기하는 탄핵의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전략의 부재예요.
◎ 진행자 > 지금 김재섭 의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제 투표를 한 사람이 190명이었어요. 총투표 수 190표 가운데 찬성이 189 반대가 1표였어요. 근데 찬성이 누구였느냐.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을 던지셨고 지금 말씀하신 김재섭 의원은 반대를 했어요. 그럼 안철수 의원은 왜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 정옥임 > 지난번에 찬성하겠다고 그래놓고 퇴장하는 바람에 얼마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까. 완전 모양 빠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계속 찬성표를 던질 거예요.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다가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당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잖아요. 상임위 위원장도 지금 좌절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결국은 유권자들을 바라본 것 같고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자기가 왜 이걸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근본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나 이런 식의 민주당의 일방적인 이런 특검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명분과 근거를 대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의 찬성과 김재섭 의원의 반대.
◎ 김유정 >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당에서 제명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신을 지켜준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이 자리에서 지금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특검법이 그 직전 것보다 훨씬 강화되고 더 세졌기 때문에 그걸 핑계 삼아서 안철수 의원이 혹시 반대표 던질 수도 있겠다.
◎ 진행자 > 너무 주시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 김유정 > 혹시 그런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1차 투표에서 이렇게 기명투표 할 때
◎ 진행자 > 소신이다.
◎ 김유정 > 소신투표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찬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2대에 새로 제출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특검법 자체는 찬성이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저는 민주당에서 뭔가 조금 더 유연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은 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저는 믿었던 김재섭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8명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2~3명 모으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일을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든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정부로 보내면 19일,
◎ 진행자 > 15일 안에.
◎ 김유정 > 채상병 1주기 그 무렵까지는 재의요구를 100% 하겠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데 재의결하는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시한을 두고 일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로라면 또 재의결해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법안만 가지고.
◎ 진행자 >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지금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오늘 정부로 갔기 때문에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시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이에요. 그러면 바로 재의결을 시도할 경우에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을 조율을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 김유정 >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도록 하려면. 아니면 그냥 바로 곧바로 재의결, 재표결,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으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게 지금 여실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필리버스터 종료하는 그 시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보니까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뭉쳐서 지금 이렇게 가는 분위기기 때문에 아마 8명을 쉽사리 우리가 찬성표 돌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이 192석이니까 전체 야당이 8표만 가져오면 된다 해서 더 쉬워졌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어서 만약에 시한을 늦춰서 협상을 해보고 수정안을 만들던지 그게 아니라면 바로 재의결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불발될 게 뻔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발의, 특검법 또 발의,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소모적이지 않을까 시간도 촉박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7월 언제쯤 통신 기록 없어진다고 했던 우리의 얘기에도 조금 모순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8명 가져오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재의결 시점을 고민을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정옥임 > 아까 제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 중에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제안을 한 상황이고, 또 김재섭 의원이 이번에 그것을 찬성하지 않으면서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던 상황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8명이 자연스럽게 특검에 찬성할 수 있는 명분이 쌓여지는 것이고 그 명분을 그럼 누가 세워주느냐.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지금 자기네들이 만든 특검안대로 한다 그러면 8명이 선택하기가 쉽죠. 반대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진실이 무엇이냐 그 팩트파인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억울하게 간 채해병의 순직에 대해서 뭔가 그게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참 문제가 강경파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책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명분을 주는 것이죠. 부결할 수밖에 없는 명분.
◎ 진행자 > 통과가 목표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재의결을 바로 갈 게 아니라 협상의 여지를 조금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필리버스터 무기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그런 면에서 본다면 8표 이탈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세요?
◎ 정옥임 > 그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심리가 과거에 엄혹한 권위주의 정권 하에 젊은 학생들이 데모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다들 마음속에 민주주의에 대한 저서를 10권씩 읽고 그 철학이 투철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막 학생들이 같이 몰려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면 심리적으로 그때 분노가 끌어오를 수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분노하고 동조하고.
◎ 정옥임 > 그런 심리, 그런 군중심리 집단심리도 일정 정도 작동하는데 과거 우리가 동물국회 시절에 본회의장에서의 사례를 보면 올해 예산 내년을 위해서 예산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단상을 점거하고 막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차명진 같은 사람이 막 갑자기 야당의원에 둘러싸여서 폭력을 당해요. 두들겨 맞고, 거기다 피를 많이들 흘리지 않아요. 근데 뻘건 핏빛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 동료를 저런 식으로 와이셔츠를 다 찢어놓고,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정치라는 게 타협의 예술이라는 거는 그런 동물적인 거, 그리고 지금과 같은 괴물적인 거를 빼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솔루션을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회의장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수잖아요. 그럼 다수의 여유 인내심을 보여주면서 정말 중요한 건 야당의 정치적 목표가 아니에요. 국민의 일원이었던 채해병의 그 죽음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정의구현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실 때 한동훈 후보가 낸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방식도 있고 개혁신당에서는 변협이 추천하는 방식도 얘기를 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의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려면 이런 수정안도 나와야 되고, 대통령실에서 호응도 있어야 되고 민주당의 양보도 있어야 되고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수정안이든 협상의 여지든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 정옥임 > 대통령실에서는 호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 특검법을 추상적이지만 국민여론을 물어보면 여전히 찬성하는 수가 다수예요. 근데 아무리 선거가 끝났지만 민주주의 하에서 주권자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러잖아요. 대통령 격노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하니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솔직히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한 쪽이에요.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여당 주자 중에서도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보수 정당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유능하며 진짜 유권자를 고려하고 배려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보수 정당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유정 > 근데 그에 앞서서 일단 수정안들을 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만 떠들고 있어요.
◎ 진행자 > 실제로 하지는 않고.
◎ 김유정 > 네, 일단 내야죠.
◎ 진행자 > 진정성이 없다.
◎ 김유정 > 문서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은 내가 대표가 되면이라는 전제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번에도 뭔가 다른 안을 내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전당대회 와중에 막 다니느라고 정신은 없겠지만, 그 진정성 며칠 안 남았잖아요. 20일도 채 안 남았는데 그럼 20일 뒤에 할 말을 왜 지금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각 당의 안들을 일단 들고, 들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핑계 저 핑계로 이거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얘기를 퉁치고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기댈 게 없지만, 그래서 여당도 아마 그 말을 그대로 따를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만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일단 수정안을 다 내놓고 자기 패들을 다 꺼내놓고 그러고 나서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절대 이거는 안 돼 우리 걸로만 가 그럼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옥임 > 그럴지도 몰라요. 민주당이.
◎ 진행자 > 어제 또 논란이 된 게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이 채상병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비유해서 논란이 일었거든요. 일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8명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이 비유는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아주 부적절했죠. 공감능력이 상당히 부재하고 어떻게 장병을 장비에 그렇게 비유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야당의 공격에 또 빌미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아주 부적절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은.
◎ 김유정 > 논평할 가치가 있는 얘기인가 싶은데요. 주진우 의원이 군 미필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휴가도 한 번 제대로 못 나온 채상병이 이렇게 억울하게 순직을 했는데 어떻게 당에서는 인면수심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던데 이건 인간으로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비유 자체도 매우 부적절했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절차 얘기고요. 이것도 틀렸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에서 수사해서 경북청에 넘겼을 때에는 8명에 대한 혐의를 적시해가지고 경북청에서 새롭게 수사하는 거예요. 일단 1차 조사에서 이렇게 우리는 봤기 때문에 경북청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지 수사단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군사법원 개정된 법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장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군 장비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것도 위헌이랍시고 주장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분이 검사 출신인데 검사로서 늘 이렇게 지금 일 처리를 해왔다는 거를 지금 본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더 이상 얘기할 의미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반성해야죠.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부적절한 비유까지 나오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을 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길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입니다. 공적인 그릇이기도 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이기도 합니다. 언론이 부패하면 우리 사회가 썩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옥임 > 방송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언론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외에 언론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 그리고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 등 그러한 기능을 위해서라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그 언론의 비판 기능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도 언론에 대해서 특히 이제 권력을 수임 받은 입장에서는 언론과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왜 아무도 못 듣는 줄 알고 기자에 대해서 막 욕을 하다가 들켜 가지고 나중에 사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요새 방통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언론 논쟁과 그런 갈등을 보면서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게 비단 이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왜 권력이 언론을 자신들의 권력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통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통위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가. 차라리 방통위 없이, 시한을 둬가지고 한 반년만이라도 방통위 없이 한번 언론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정 안 되겠다 그러면 방통위를 다시 가동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마저도
◎ 진행자 > 그렇게 들 정도로.
◎ 정옥임 > 아니면 차라리 사람 말고 AI가 하든지. 이건 진짜 어떤 측면에서는 언론이 공기여야 되나 흉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흉기라는 판단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그 경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래서 여당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다 하고 야당에서는 공영방송 장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으세요?
◎ 김유정 > 방통위가 존재론적 의미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저는 그게 비서실장이 총선 후 첫 장관급 3명에 대한 개각이었는데 인사하는 자리에서 6분이 넘게 웅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뒤늦게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심지어는 무슨 김홍일 이동관 위원장 다 법적으로 문제없고, 본인이 판사입니까? 인사청문회도 안 거치고 이제 지명 받아서 인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진짜 황당했고요. 무슨 케이스별로 소송 중인 바이든 날리면까지를 본인이 재단하고 이게 공정성과 중립성이 가장 담보되어야 될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본인 스스로 입증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동관 위원장이 임기 3개월 후에 내려갔습니다만 한 가지 다른 말은 했어요. 내가 사라져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온다, 딱 맞는 얘기고요. 오히려 그보다 더한 분이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그 모든 말들을 종합해 보면 무슨 언론 노조도 굉장히 악마화 시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노영방송 문제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출마하려고 했던 출마 실제로 하고 컷오프도 되고 막 이랬던 분 아닙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그러면 그런 정파성을 가지고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가. 어제 길게 말한 6분 넘는 인사말 가운데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MBC 가만두지 않겠어, 딱 그렇게 보였거든요. 이게 가당키나 한 후보자의 입장입니까? 그래서 1방통위원장 1미션 하고 사퇴하고, 이 정권에서 이렇게 할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번에는 MBC 이사 공모하잖아요. 그거를 미션 하나를 하고 또 내려갈 모양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불행한 일이죠. 이건.
◎ 진행자 >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라든지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2인 체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다시 탄핵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간다고 보세요?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유정 > 어제 이미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청문회를 불가피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때도 여러 가지 이미 지금 너무 부적절한 SNS상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5.18에 대한 폄하하는 내용에도 좋아요 누르고 그밖에 방송과 관련된 거 아니라도 너무나 극우적인 시각을 가진 음모론적인 요즘에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에 다 동조하거나 혹은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청문회가 정말 간단치 않을 텐데, 아마 그 내용과 결과를 두고 보더라도 금방 또 탄핵 수순에 돌입하지 않을까.
◎ 진행자 > 또다시 악순환이 될 거다.
◎ 김유정 >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도 계속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보복 탄핵 아니냐 이런 비판 외에 탄핵 사유가 부실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그건 민주당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탄핵하겠다 그래놓고 본격적으로 탄핵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탄핵안을 내기는 했는데 날짜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오류도 많고 또 실제로 물적 증거라든지 검증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뭐랄까. 의혹을 가지고 지금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민주당이 소위 다수의 논리로 오만함을 보인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명백한. 그리고 지금 탄핵의 대상을 보면은 대체로 그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든지 또는 수사와 관련된 인물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보복 탄핵이다 표적 탄핵이다 부실 탄핵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검찰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의힘이나 정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MBC가 비중이 그쪽이 많아서 지금 오히려 지금 방통위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비중을 적당히 균형을 잡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민주당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좀 더 그러면은 탄핵을 하려면 확실한, 이미 탄핵에 들어간 그 검사 중에 한 사람은 기각됐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방이라든지 또는 상당히 정략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막상 여론조사 해보면 국민의힘이 되게 못한 것 같은데 지지율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어떠세요? 이 탄핵 사유 부실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반격하시겠습니까.
◎ 김유정 > 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국회에 권한이 있어요. 법적으로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검사들이 대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 되었고, 또 국민적 시각에서도 방탄인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만약에 헌재까지 갔을 경우에 이게 기각이 만약에 되면 실제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검찰은 절대로 견제 받아서는 안 되는 권력인가라고 묻고 싶어요. 아무도 검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없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소해놓고 무죄 나와도 검찰이 사과를 합니까, 뭘 합니까, 무책임하잖아요. 대통령도 기소만으로도 이건 완전히 폐인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 했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시쳇말로 아주 길길이 다 뛰고 있고 도처의 검사장들도 막 나를 탄핵해라, 탄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가 싶어요. 왜냐면은 적어도 이원석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본인이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5월 말까지 명품백 수사 끝낸다, 그리고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액션이라도 하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방 출장 가 있을 때 수사 지휘라인이 딱 바뀌었잖아요. 인사 발령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7초간 침묵하는 거 외에는 뭘 했어요. 그런데 지금 탄핵한다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들고 나와도 탄핵이 바로 됩니까. 결론 내는 거는 헌재예요. 그리고 3명 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1명 기각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결론을 냅니까. 그런데 이렇게 30몇 분간, 30몇 분이 유행인가 이렇게 또 나와 가지고 두 차례, 오늘도 또 반발하고 여기저기서 하고 무슨 직권남용, 이게 무슨 직권남용입니까?
◎ 진행자 > 이렇게 검찰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 법사위에서 검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될 것 같으세요?
◎ 김유정 > 지난번에 6월 25일 날 법사위 최초로 열렸을 때 그때도 유상범 의원이네요. 유상범 의원하고 공부를 누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이러고 했을 때 그러면서 지금 윤리위 제소 된 거잖아요. 제소하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강력 반발하고 여기저기 검사장들이 막 이렇게 하면 정청래 위원장이 물러나겠습니까.
◎ 진행자 > 하긴 할 거다.
◎ 김유정 > 어떻게든 아마 할 거예요. 다만 그 자리에 검사들이 실제로 나와서 청문 형태로 열었을 때 참석을 하는지 여부도 관건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예정된 수순으로 갈 것 같고요. 이렇게 중요하고 초미의 관심사인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오탈자가 있다거나 날짜가 틀린다거나 2029년이라고 쓴다거나
◎ 진행자 > 그런 걸 지적하는 건 너무 좀
◎ 김유정 > 아니요. 그건 신중하게 잘 했어야한다.
◎ 진행자 >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오히려.
◎ 김유정 > 왜냐하면 이것에 빌미를 잡히고 또 대변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또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본질을 흐리게 되는 상황이어서 왜 조금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죠.
◎ 정옥임 > 오탈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런 거 재판해가지고 오탈자 나오면 유죄가 무죄 되고 무죄가 유죄될 수도 있고요. 민주당이 애초에 뭘 잘못했느냐면 검찰 개혁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 수사 기소 분리 이런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명분으로 해갖고 자기들의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들은 꽃 보직 승진시키고 뭔가 권력하고 맞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왠지 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또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봤고요. 또 그 과정에서 지금 권력으로부터 뭔가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조국혁신당으로 해서 다 들어왔어요. 이제는 정치 검찰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검찰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또 검사를 탄핵한다 그러고 오탈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내용도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 역시 민주당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검찰과 정치가 서로 섞여가지고 정말 뒤죽박죽되면서 정치는 더 퇴행하는 이러한 현상을 민주당 스스로가 다수의 논리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위험한 점입니다.
◎ 진행자 > 어쨌든 검사 탄핵을 둘러싸고는 계속 논란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 얘기를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어제 한 언론에서요.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거든요. 이게 뭐냐, 당시 명품백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가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 후보가 이걸 읽고도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한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집권당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정무적 논의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 이랬는데 다른 후보들이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정옥임 > 제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들이 이거를
◎ 진행자 >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그럼.
◎ 정옥임 >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당대표 경선에서 지난번에는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같은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나경원 연판장 사건, 지금은 여사가 등판한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특히 국민의힘에서는요. 다수가 있는 영남에서는 아주 배신자 그러면 막 불불불불 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남의 당원이 40%, 수도권이 37%라고 그러는데 그런 음모론이 지금 난무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해질 수 있어요.
◎ 진행자 > 오히려.
◎ 정옥임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 진행자 > 어떻게 보여질 것 같으세요?
◎ 김유정 > 첫째는 한동훈 후보에게 타격감은 크지 않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가 진정성이 있었다면 본인이 사과할 일에 대해서 왜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거를 물어봅니까. 허락을 받아야 사과를 합니까? 우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그 동영상을 통해서 남북관계 일을 할 거다, 내가 통일 할 거다, 목사 같이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그런 적극적인 영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 주고받았을 때 또 읽고 씹었다는, 읽씹했다는 그것도 나중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으면 사과를 못 합니까. 그리고 대선 때 사과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저어해서 물어봅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남편인 대통령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무수석은 뭐 합니까. 이런 문제를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해야지 이거는 공적인 대화입니까, 사적인 대화입니까, 과거의 카톡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말 저는 종잡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왜 사과 안 하십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사과 안 하시죠? 그리고 수사는 왜 안 받으십니까. 내가 나가서라도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 정권에 부담을 덜겠다, 이 문자메시지 보면 나로 인해서 만약에 총선 이런 염려 때문에 사과 여부를 논의한 거였잖아요. 답을 안 줬다라는 것 때문에 열 받아 할 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나 사과하겠다, 정권에 부담을 덜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수순인데 이거를 보이는 거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우리는 웨이트앤씨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액션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로 그칠 것이냐, 다음 무언가는 없을 것이냐.
◎ 진행자 >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유정 > 다음 주에 TV토론 라디오토론 이어지잖아요. 그때 세 후보가 다 공격할 텐데 그때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또 추가적인 문자나 내지는 전화나 녹취록의 폭로는 없을 것인가. 그래서 다음 주에 한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그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마지막 나오는 18일을 거의 좌우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 정옥임 > 신스틸러가 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장예찬 후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 김유정 > 이미 오늘부터 했더라고요.
◎ 진행자 > 이게 어떻게 보여질지 지켜보는 걸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