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이미 활약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화기애애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대치 상황인데요. 가장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국회 과방위부터 저희가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방통위를 찾아서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정당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먼저 어제 현장 상황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태규/국민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민주당 국회과방위원 (어제)]
- ‘검증을 하자’고 오셔서 여기서 ‘청문을 하자’고 하시니까,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 검증의 방식으로 질문이 있는 겁니다.
- 질문하세요. 답할게요. 그러면.
- 그럼 답할 자세를 갖춰야죠.
- 질문하실 자세는 갖추셨어요? 지금? 수십 명 끌고 와서 지금, 무슨 유세하듯이 이러는데 그러면 누가 좋게…
- 국민의 대표가 피감기관의 대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 말 좀 막하지 말아요! 무슨 수십 명을 끌고 와서…
◎ 진행자 > 거친 말이 오갔는데요. 방통위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과방 위원들이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김종혁 > 피감기관이잖아요. 근데 김태규 직무대행인께서 거칠게 말씀하신 건 예를 들면 얘기하면서 손을 책상을 치면서 얘기한다든가 그런 건 제가 입장은 이해를 하겠어요. 본인이 반발하는 심리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점잖게 대응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과방위에서도 그동안에 있었던 예를 들면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상임위 과정에서도 품격이 많이 떨어지는 행동들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서 많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있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면 국회의 품격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자체가 품격을 떨어뜨리고 거기 나오는 증인들이라든가 혹은 피감기관들의 장들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맞서서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쟁터 같은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개선될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어제 어쨌든 현장 검증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상태로 왔어요. 어떻습니까?
◎ 장경태 > 대통령이 지금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만하고 또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미 행정직 공무원들마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권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당연히 자료 제출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 검증을 가서 제출을 하지 않으니까 현장 가서 확인하겠다고 한 것을 저렇게 정말 안하무인하게 오만방자하게 저렇게 거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 방통위의 의결은 매우 심각한 의결이었습니다. 7월 31일에 있었던 의결은 심지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받자마자 업무보고도 받기 전에 사실상 전체회의를 열어서 KBS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진 6명을 의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살펴보면 KBS 이사회 11명 중 여권 측의 인사만 7명, 야권 측에 4명을 추천할 권리가 그 권리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했고요. 방문진 9명 중에 6명, 여권 측 추천권이 있는 6명에 대해만 의결하고 야권 측의 3명 추천권은 또 깡그리 무시했거든요. 대통령의 태도부터 시작해서 방통위원장 이진숙, 지금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헌재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러 빵집이나 유흥주점, 또 주유비 의혹 등이 매우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5인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원회를 사실상 방통부 장관, 방통부 차관 2인 체제로 의결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저하게 이미 법원에서 두 번 지적한 바와 같이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여러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했지만 또다시 그 위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거고요. 정말 이 과방위에서도 당연히 업무보고도 제대로 안 받고 바로 임명받자마자 바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과방위 입장에서는 격앙될 수밖에 없죠. 와서 그럼 와서 현장 검증 저희가 안방 조사 받습니까? 김건희 여사처럼.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마저도 저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정권 3년도 안 남았는데 과연 얼마큼 버틸지 어떻게 끝나갈지 아마 전 국민과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근데 KBS 이사진이나 방문진 이사들 이분들을 정권이 바뀌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갈아서 본인들의 어떤 취향이나 입맛에 맞는 그런 사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노력은요. 계속돼 왔거든요. 사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끊임없이 계속돼 왔던 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지금 여당이 여당일 때도 그랬고 이런 걸 수십 년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지켜봐왔어요. 굉장히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의 귀책사유를 따지기도 이제는 힘들 만큼 왜냐하면 양쪽 모두가 그런 짓을 계속해 왔으니까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MBC 같은 경우는 민영화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KBS1 KBS2 MBC 그 다음에 무슨 과거에는 YTN도 그랬지만 민영화 됐지만요. EBS도 그렇고 연합뉴스하고 통신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통신사 갖고 있는 게 전 세계에 자유주의 국가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타르타스라든가 신화사처럼 방송국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칠,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국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적인 추세처럼 민영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아마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 김종혁 > 아마 MBC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 진행자 > 이게 기분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어서 아마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더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 김종혁 > 이건 개인 생각이고, 과방위 부분에 대해선요. 과방위는 지금 2인 체제로 돼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추천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상임위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는 방통위를 완전체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추천해야 될 몫을 추천하지 않고 2인 체제를 남겨둠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라고 공격하기 위한 그런 빌미를 만들고자 안 하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추천을 해서 방통위를 정상적인 체제로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만들지 않으면서 2인 체제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방통위법 바꾸는 거기에 보면은 2인 체제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2인 체제에서 결정된 건 인정하는 듯한 그런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집권당에게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경태 > 제가 전반기 21대 때 과방위원이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미 과방위원장 맡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을 저희가 추천했었고요. 이미 6개월 넘게 반년 넘게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임명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여러 법제처 등에 자격 심사가 보류되어서 임명하지 않았다고 한 바가 있었지만 법제처는 사실이 아니다. 자기들은 그런 판단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바 있고요. 심지어 방심위 부위원장도 국회의장 추천몫이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특별히 민주당과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국회의장 추천 몫의 방심위 부위원장도 추천됐다가 결국 임명을 수 달째 안 하다가 스스로 본인이 자진 철회한 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KBS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4명과 3명에 대해서 저희에게 추천하라고 했습니까? 방통위에서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구성하든 방문진 이사진을 구성하든 그럼 민주당이 추천하라고 얘기했어야죠. 이건 어찌 됐건 그동안 관례상 항상 여당과 야당이, 하지만 여당이 어쨌든 다수를 점할 수 있게 이 권리를 보장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 절차를 이미 생략한 채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방통위 구성, 방심위 구성, KBS 이사회 구성 또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구성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사실 공영방송의 민영화 문제는 이렇게 대통령실 이전 2주 만에 결정한 것 같이 마치 천공의 지시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뚝딱뚝딱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포항 앞바다에 정말 석유 채취하실지 정말 궁금해요. 전 국민이 알고 계신 산자부 장관도 아니고 석유공사 사장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석유 채취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그 돈 혈세가 들어간다면 다 강제 추징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이치모터스든 코바나컨텐츠든 어찌 되었건 저는 이렇게 공영방송에 대한 민영화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셔서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과 시청자들의 니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시고 또 현재 광고 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현재 공영방송의 코바코 체계라든지 SBS가 독립하는 광고체계라든지 종편 SO 여러 종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송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방위 할 때 2년간 정말 연구용역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민영화하실 수 있거든요. 주장하실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봅시다 이렇게 정상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 과정은 그냥 방통위원장 임명 딱 해놓고 마치 명령 하달하듯 당일 날 임명받자마자 바로 당일 날 의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없죠. 당일 날 임명받은 사람이 당일 날 인사권을 행사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업무보고부터 받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저는 방송 장악하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저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싶지는 않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다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 방통위원장을 3명에 걸쳐서 탄핵을 한 것도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아마 그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예를 들면 2명의 방통위원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이 앉아서 심의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부적절해 보인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보면 그 이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진짜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게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문진이나 KBS 이사진을 선임하는 것들을 막아서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 선임을 못하게 해서 계속 현재의 시스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인지 저는 후자 쪽에 더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탄핵을 하루 된, 예를 들면 임명된 지 사흘이고 업무를 시작한 지 하루 된 사람을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를 보면 그것이 무슨 방통위의 정상화, 언론의 공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장경태 > 이동관, 김홍일, 그리고 이진숙에 이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과정은 그전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터 있었던 일이죠. 사실상 김효재 이상인 두 분의 방통위원들께서 뚝딱뚝딱, 물론 김현 저희 방통위원이 있긴 했지만 두 분이 그냥 뚝딱뚝딱 의결했던 게 계속돼 왔고, 그래서 저희가 야권 측의 최민희 위원을 추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명을 보류하면서 계속 2대1 구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현 위원 임기가 종료되자 김효재 이상인 위원으로 의결을 한다든지 이동관 이상인으로 의결한다든지 김홍일 이상인으로 의결한다든지 이진숙 임명 전에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 발의한다고 하니까 이상인 위원마저도 직무대행마저도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왔고 거기에 김태규라는 방통위원이 새로 두 분 다 새로 오자마자 또 간 겁니다. 계속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돌려막기식으로 하니까 이런 정부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동네 구청도 이렇게 운영 안 합니다. 정말 너무 심할 때 방통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운영은 최소한 법률적 체계와 근거 하에서 그리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적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나서 본인이 임명한 기조실장한테 하다못해 보고라도 받으셔야죠. 방통위 사무처장한테 보고라도 받아야죠.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위법적 의결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즉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거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한 것도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 김종혁 > 최민희 위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오셔서 과방위원장이 되셨고 김현 위원도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 장경태 > 국회의원 만들어주신 거예요. 탄압하시니까 지금 다들.
◎ 김종혁 > 방통위원 가면 다 국회의원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 물러나시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박정훈 의원이 방통위에서 임명을 해달라라고 민주당에 보냈던 그것을 공개를 했잖아요. 임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인 체제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 라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본인들 몫에 추천을 안 하시니까 추천을 안 하면 2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2인 체제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종혁 >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추천을 하셔서 정상적인 5인체제를 만들면 되시거든요. 근데 5인 체제가 되면 어쨌든 대통령과 여당이 3이 되고 그다음에 야당이 2가 되니까 정상적인 의결을 하면 야당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이니까
◎ 진행자 > 그걸 우려해서 안 하는 거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종혁 > 저는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5인 체제가 돼서 의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5인 체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2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미 5인 체제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자기들에게 있는데 그 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2인 체제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편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경태 > 제가 지도부에 건의해서 저희 민주당 추천 두 분을 먼저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명해주시면 다음에 여권 추천 인사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 여권 추천 인사도 반드시 임명해주실 거죠.
◎ 장경태 > 야권을 먼저 임명해줘야
◎ 진행자 > 서로 누가 먼저냐.
◎ 김종혁 > 2:2로 만들어 놓고 여권 추천 인사에 대해선
◎ 진행자 > 안 해 줄 거다.
◎ 김종혁 > 그 사람은 극우야. 그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어.
◎ 진행자 > 못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서로
◎ 장경태 > 못 믿잖아요. 저희가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2대1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임명을 안 했는데 만약 야권 인사 2명을 추천했을 때 임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최민희 위원 당시를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 장경태 > 이번에 보세요. 대법관도 대통령이 추천한 세 분 다 어쨌든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일단 야당을 믿으시고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야권 추천 인사를 먼저 임명해주시면 저희가 여권 추천 인사 한 명도 추가로 의결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 권한은 없지만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 장경태 > 건의는 해보세요. 저희 먼저.
◎ 진행자 > 최고위원 되셨으니까 건의해보시죠. 그러면. 어쨌든 정상화가 되려면 여야가 신뢰가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말씀을 계속 들어봐도. 그러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지점에서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 토론회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이 있으세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얘기 나누겠습니다.
- 이재명/민주당 당대표후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특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또 이 꽉 막힌 이 대결적인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기는 합니다.
◎ 진행자 >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윤 대통령에게 2차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회담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영수회담은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게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께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여당에서도 반대를 했고 여당에서는 대통령한테 만나지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왜 우리를 빼놓고 만나느냐, 우리 당대표는 뭐가 되느냐,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마음이 흔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카메라에다 나가지 마세요라고 하고 본인이 준비해왔던 그 연설문을 쫙 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대통령을 옆에다 앉혀놓고 훈계하듯이 저렇게 하는 게 저게 처음 만나는 신의 성실의 의무, 이런 것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뒤통수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당황해서 좀 당황하시는 모습 보여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제가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만약에 국민들 앞에서 다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말 못할 말 서로 마음에 있는 거 털어놓고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밖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자는 건데 그 만나자고 해놓고서 본인이 나는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라고 주장하고 회담을 한다. 또 거기에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서 아무 성과가 나올 수 없어요. 결국은 아무 성과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영수회담을 얘기하신다면 그거는 여야가 함께 만나는 거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도 새로 뽑혔고 이재명 대표도 뽑히셨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 대화가 지난번처럼 되면 안 된다. 지난번처럼 선언문 낭독하듯이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런 요식행위로 사진 찍는 그런 행위가 돼버리면 안 된다. 정말로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수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장경태 >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삐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1차 영수회담, 편의상 1차라고 하겠습니다. 1차 영수회담 때 저도 지도부였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물밑에서 영수회담은 단순히 만나기 전보다 회의하는 시간보다 회의하기 전 물밑협상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논의 구조도 없고 의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제에 대해서 합의와 타협이 가능한지를 대통령실도 양보하고 저희도 물론 양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가 먼저 물꼬를 터놓고 실제 만남은 만나서 40분간 1시간 혹은 1시간 반 동안 모든 대화 의제를 다 논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의사타진 하는 거죠. 조율하는 과정, 이건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다음 의제로 하자 이건 입장이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의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영수회담 하겠다고 한 비서실장과 할 때 비서실장 또 다르지 않습니까. 교체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제가 그걸 대통령실 책임으로 묻진 않겠지만 어찌 됐건 정말 이 영수회담을 하는 것보다 하기 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가능한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 그때 이관섭 비서실장 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갔더니 정진석 비서실장에 앉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당 대표도 오시고 야당 대표도 오시고 대통령도 오시고 또 때에 따라서 국회의장도 오실 수 있다고 봅니다. 4자 회동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영수회담과 더불어 크게 폭넓게 양자회담 4자회담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 정말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것들을 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제안을 하셨어요. 대통령, 한동훈 대표, 차기 민주당 대표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 같거든요. 당내에서 이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 장경태 > 그렇지 않은데요. 어찌 됐건 아마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당대표의 자격으로 아마 참석을 하실 거고요. 차기 유력한 당대표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 대통령께서 어찌 됐건 영수회담은 쓴소리 듣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밑에서 실무자들은 협상 의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조금 쓴 소리 들으시겠다. 야당 대표가 그거 읽었다고 해서 그것도 삐져가지고 속상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쓴 소리 듣는다 생각하시고 다만 물론 비공개 자리에서는 보다 좀 더 폭넓게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하지만 기존의 조율된 의제들을 한번 좀 더 더 정치적 지도자들의 결단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의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저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번에는 이거를 대통령으로서 한번 결단력을 보여줘야겠다라고 또 결심하실 사안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야당 지도자도 뭔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이 정도는 내가 결단력을 보여줘야겠다. 아마 그런 정치지도자들 간의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죠. 영수회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약 2차 영수회담이 진행된다면 물밑에서 의제조율도 잘되고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바람이 있습니다.
◎ 김종혁 > 그러길 바랍니다.
◎ 진행자 >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논의를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 김종혁 > 그건 대통령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저희가 건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 삐진 거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삐졌습니다. 왜 저러시지 저는 그날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 장경태 > 지지자는 삐질 수 있죠. 속상할 수 있고.
◎ 김종혁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대화가 없고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거든요. 현재 우리 외교 안보 상황이라는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도대체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북핵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하나같이 예측할 수 없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여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만나는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 의제 충분히 조율해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영수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민주당 정책위의장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똑같이 여야정 협의기구 만들자는 얘기도 양쪽에서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8월 임시회는 정쟁 휴전 선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달라지는 겁니까?
◎ 김종혁 > 달라지길 희망하죠.
◎ 진행자 > 바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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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혁 >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시면 어쨌든 연임되시는 거지만 새로운 분위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일단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면서 일단 세대교체 내지 시대교체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도 보수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연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책 의제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금투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총포·도검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와 우리는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민생 정책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쪽에서 그런 제안하면 야당도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도 항상 민생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8월 국회가 정쟁보다는 실제로 이 무더위 속에서 국민들 특히 면세점 이하의 분들이나 차상위 소득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기료 인하라든가 이런 식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생산적인 것들을 해보자 여야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 진행자 > 아니 오늘 아침 분위기만 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 장경태 >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7월 23일 국힘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제가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정책위의장은 저희와 다르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명직 최고위원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5분의 4의 다수체제를 만드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원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표 정책을 추진하기엔 정책위의장 없이는 아주 손발이 잘려 있는 상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다들 관심 있어 하길래 아니다. 오히려 정책위의장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에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미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전당대회 끝난 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버리고 있었거든요. 대통령께서. 원래 낙선한 대표 후보들을 한동훈 대표가 차근차근 만나면서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고 포용행보를 하면서 당내 리더십을 높여가는 과정인데, 대통령께서 다 불러가지고 낙선한 사람, 당선한 사람이 다 불러가지고 그냥 회식하셨거든요. 무슨 국정 운영을 낙선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 선출된 지도부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쉬웠는데, 이번에 소위 야권의 대선 지지자 1위인 또 현직 대통령과 또 현직 여당의 대표가 중간에서의 조율을 하면서 얼마큼 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율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이 양극단의 대통령과 야당의 충돌 이 과정을 예를 들면 저희한테도 민주당도 청문회 속도조절론 얘기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 장악 속도조절론 왜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MBC를 장악하시더라도 방문진 이사 교체하시더라도 조금만 천천히 하자, 탄핵소추안 바로 민주당 발의한다는데 업무보고 받고 일주일 뒤에 하자. 방통위가 정기회의가 화요일인가요. 화요일마다 있지 않습니까. 정기회의도 아닌데 바로 방통위 임시회의 열어가지고 이틀 전에 미리 통지해야 될 의무도 지키지 않고 바로 임명받자마자 업무보고도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여권 내에서 저는 오히려 장악 속도 조절론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보여줄 수도 있고 여권과 협의하는 논의 모양새라도 취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모양새와 형식도 안 갖춰서 저는 아쉽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된 거죠.
◎ 김종혁 > 말씀 중에 MBC 장악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기자생활을 오래 했지만 언론사는 절대 장악 안 돼요. 어떤 정권이 잡든 간에 장악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정권이 무한합니까? 정권은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조직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희 정권이 됐든 아니면 민주당 정권이 됐든 저는 양 정권의 방송 정책에 대해서 모두 다 불만이에요. 그리고 제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저희의 바람입니다.
◎ 장경태 > MBC 기자 아나운서 PD 분들이 창고에서 근무하거나 아이스링크에서 근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 그건 역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게.
◎ 장경태 >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좀 마음이 아파서.
◎ 진행자 > MBC 걱정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지금 논의가 지금 또 MBC로 넘어왔는데
◎ 장경태 > 진보 매체라고 JTBC가 규정되고 하니까 거기도 이번에 통신 사찰도 보니까 저희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인들이 돼 있더라고요. M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까지 제가 파악한 것만 지금 제가 제보센터 운영하고 있어서 보면 정말 전방위적으로 언론인 통신 기록을 조회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아마 나중에 조사가 좀 더 확보가 되면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얘기는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더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정책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오늘 또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금투세 폐지 카드를 내놨어요.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자는 건데 이 내용이 뭐냐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걸 없애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 아니었냐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 김종혁 > 그렇습니다. 젊은층에서는 부동산이 거의 지금 절벽이 돼버렸잖아요. 집 하나 사는 거는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게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격렬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젊은층에서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쪽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적어도 이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을 하는 것은 우리 젊은층이라든가 가뜩이나 부동산 때문에 거의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탈출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도 보면 많이 유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부세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 진행자 > 여쭤볼게요.
◎ 김종혁 > 바뀌고 있어서 민주당도 본인들도 집권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내부에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념 갈등이 좀 있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종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 총선 때도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금투세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오히려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와 비슷한 세를 도입한 다음에 주식 가격이 30% 정도 폭락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다른 나라 사례를 보거나 그럴지라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총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잘 안 먹혔어요. 솔직히. 정권심판 거기에 모두 그냥 휩쓸려가서 어떠한 정책적인 제안도 제대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났고 경제 살려야 되고 그러면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함께 얘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야당 협조 없으면 안 되잖아요.
◎ 김종혁 > 안 되죠. 얼마나 힘이 세세요. 아주 무서워 죽겠어.
◎ 진행자 >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장경태 > 힘이 약해서 통신 사찰을 받고 있는 정당인데요.
◎ 김종혁 > 검찰이 하는 걸 왜 저희 당에 그러세요.
◎ 장경태 > 대통령실과 한 몸이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런 인식들도 바꿀 수 있도록 여당이 집권여당이 책임 있게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금투세 관련된 또 종부세 관련된 논의가 있긴 합니다. 당내에서. 근데 아직 정리된 논의가 있거나 입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면 해당 지도체제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여러 가지 논리 중에 금투세가 과거에 저희가 유동성 자산이 1500조다 많이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면서 한국이 경제적 호황기를 누렸던 저희가 무역 수지 세계 5위 6위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197위에 이어서 올해 200위입니다. 무역수지 적자 국가고 북한도 100위거든요. 근데 우리가 200위 국가, 208개국 중에서 정말 돈이 전 세계로 빠져나가는 나라가 되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해야 되냐라는 주장과 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만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그래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경제적 판단과 진단과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차기 지도부가 선출된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일단 전당대회가 끝나야지 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보시죠.
◎ 김종혁 > 종부세 상속세도 잘 판단하셔서 정리해주시길
◎ 진행자 > 저에게 부탁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 장경태 > 정책위의장간 협의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내대표 간에 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기재부 장관 출신이시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회계사 출신의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두 분이 얘기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대화를 못하게 하는 대통령실의 분위기나 당내의 분위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두 분은, 정치적 대표자들 간 회의는 많을수록 좋다고 보고요. 금투세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세라든지 증권거래세라든지 여러 가지 또 논의가 폭넓게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합쳐서 할지 분리해서 할지도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종혁 > 저희가 정책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요. 어떤 게 있냐면 딱지를 붙이거든요.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부자감세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정책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그런 식의 딱지에 의해서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발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너무 잘하세요. 네이밍, 프레임 전쟁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당해왔거든요.
◎ 진행자 > 민생을 많이 걱정하는 당이니까 또.
◎ 장경태 > 그렇게 따지면 저희 민생 회복 25만 원 가지고 돈살포 25만 원이라고 하시고 지역화폐를 가지고 이재명 화폐라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딱지 잘 붙이세요. 25만 원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모르겠는데.
◎ 진행자 >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건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도광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도광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피해 현장이잖아요.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때 한국이 반대하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찬성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외교부가 관련 전시물에 ‘강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거부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핵심 요구사항이 빠졌는데 찬성해줬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혁 >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할 때 모든 국가들이 다 찬성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개 국가도 반대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다른 모든 국가들이 찬성을 할 때 반대하고 있는 유일한 하나의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어떤 외교적 실리를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저희의 어떤 민족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니네는 그런 것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야라는 어떤 다른 나라들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마치 우리가 소녀상에 대해서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나라들에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그걸 왜 철거하려고 그러는 거야, 역사를 갖다가 부정하자는 거야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듯이 자칫하면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외교적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겠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본과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강제동원된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갔어야 된다. 만약에 그게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면 외교부가 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장경태 > 세계유산등재 관련된 위원회는 만장일치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에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6월 26일부터 실제 유네스코 회의까지 7월 27일에 있었던 회의까지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강제징용에 대해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근데 거기서 묵살했다, 거절했다, 반대했다, 일본에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왜 동의해 줬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대로 지금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만장일치제인 세계유산등재위원회에서 왜 여기를 사도광산에 대한 등재 결정을 했는지, 실제 2015년에 있었던 군함도도 사실 여러 가지 강제징용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전시물을 군함도 인근에다가 설치하기로 했던 일본 정부가 합의하지 않고 계속 지금 여론전을 하거나
◎ 진행자 > 약속을 안 지키고 있죠.
◎ 장경태 > 등재 직후에 바로 외교 고위관계자는 전혀 우리는 그런 일 없다, 정말 오리발 내밀면서 지금까지 2024년이 되도록 거의 10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군함도도. 그런데 지금 군함도의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의 뭘 믿고 등재에 동의를 해줬는지, 대한민국 이건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외교부와의 만약에 또 등재 외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외교부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만약 대통령실에 또 이 800-7070 전화가 가서 등재 외압이 있었는지 이것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장께서도 과정을 알려줘라. 제가 봐도 6월 26일부터 있었던 지금 일본의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힌 부분부터 7월 26일에 있었던 강제성 표현에 대해서 일본과 합의하지 않았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다 쭉 있거든요. 한 달간. 저도 아직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확인은 못했는데 이 한 달간의 과정들, 저는 분명히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사도광산 등재 결정에 앞서서 추진 철회하라라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었어요. 여야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결의안을 채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신 것 같아요. 이거 과정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 김종혁 > 저는 그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야가 따질 게 뭐 있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을 초치해서 상임위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냐 그리고 왜 우리가 강제라는 표현을 수용을 했던 것이냐라는 부분은 여야 따로 있을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추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외교부에게도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는데도 여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우습게보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됐든 관계자들을 불러서 추궁을 해야 되고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쪽에서는 일본 정부에 봐라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저러고 있다. 당신들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외교안보 부분에서 저는 여야가 따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경태 > 7월 25일 날, 그러니까 27일 날 유네스코가 결정되기 전 26일 날 한국 정부가 잠정합의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전 25일 날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225명이 100% 찬성했습니다. 사도광산 등재 반대에 대해서. 그리고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었는데 어떻게 100% 찬성인데 바로 다음 날 외교부가 깡그리 무시합니까. 이건 정말 저희도 분노하지만 집권여당 국회의원 분들도 진짜 분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