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수요 제약 없어야‥투기는 관리 강화"

입력 | 2024-09-04 14:04   수정 | 2024-09-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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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강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수요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이달부터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에 나선 가운데,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은 연일 대출 제한 조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담대 대출 금리를 높이고 만기를 축소한 데 이어, 일부 금융기관은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까지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만, 실수요까지 막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들이 규제에 나서기 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출 총량 제한으로 인한 ′대출 절벽′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월평균 12조 원의 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보험, 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권과 소통하는 한편, 전 금융권 대출 창구 동향을 모니터링해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