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발단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는데요.
당초에 오늘 대정부질문의 우선 참석 대상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불참을 언제 통보했느냐, 또 사전 승인을 받았느냐 여부를 놓고 오늘 여야가 오전에 공방을 벌였는데요.
먼저 야권 의원들이 두 장관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대정부질문에 차관 대리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반발을 했고요.
하지만 정부 여당이 이미 민주당도 사전에 동의한 사안이라고 바로 맞받아서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확인서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우선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요.
오늘 두 장관이 서울 소공동에서 열리는 2024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처음 1차 회의를 열고 오늘 이제 이틀에 걸쳐서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회의를 소공동에서 여는 겁니다.
이 회의는 외교부 설명을 보면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고요.
또 90여 개국 정부 대표단과 각국의 30여 개국에 달하는 외교, 국방 장차관급들이 참석하는 행사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 장관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인데 장관급 오찬이 예정되어 있고 또 폐회식에 참석해야 하고 이후에도 양자 대화가 예정되어 있어서 대정부질문이 오후 2시에 열리면 참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이 이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요.
또 한 UN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와 이후에 만찬이 예정되어 있어서 대정부질문 2시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권 의원들은 처음에는 이거를 전날통보를 받았다고 회견하기도 했었는데요.
불출석 사유서를 양당에 제출했고, 또 이미 여야 원내대표 직인이 찍힌 확인을 받았다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외교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설명에 따르면요.
지난달 30일에 민주당에 이 양해 확인서를냈고 이후에 민주당이 원내대표 명의로 직인을 찍은 뒤에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직인을 찍고 그게 외교부로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장관 대신에 차관이 대리로 출석하도록 여야 원내대표실과 또 의장실에 김 장관이 임명되기 전후인 5일, 또 6일에 양해서를 냈고 어제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정부질문 시간을 저녁으로 늦춰달라고 일단 요구를 했고요.
이 대정부질문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총리와 장관을 대상으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오늘이 둘째 날인데 나흘 동안 질문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봐야 하는데 장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출석을 해달라고 내부에 반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당초에는 파행 가능성도 점쳐졌는데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는 걸로 결론이 나면서 대정부질문 시각이 저녁 7시로 늦춰진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요.
사전에 다 양측이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일에 와서 이렇게 양쪽이 공방을 벌인 이유가 사실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기자 ▶
입장이 이제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 앵커 ▶
언제 통보를 했냐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
이런 얘기인가요?
◀ 기자 ▶
처음에 오전 상황에서는 통보 시각이나 승인 절차를 놓고 약간의 공방이 있었고요.
다만 민주당 야당 측과 야권 측의 입장은 행정적 절차 이후에도 어찌됐든 장관이 일정을 끝내고 나서 참석할 수 있다면 저녁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참석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오전에 이게 통보를 하듯이 어떤 사전 승인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식으로 공방이 오갔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원 총회를 마친 뒤에 외교부 장관은 저녁 7시에 마쳐서 출석이 가능하다고 했고 국방부 장관은 밤 9시쯤 오는 걸로 조정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이따 대정부질문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봐야 한다.
그럼 이제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질문이 오갈 걸로 예상이 되나요?
◀ 기자 ▶
우선 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둘러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한일 역사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걸로 보이고요.
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이슈 등 한일관계에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 등을 따지겠다고 야권을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인데요.
우선 여당은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를 문제로 지적하고요.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관계가 단절됐다는 책임, 대화가 끊겼다는 책임을 지난 정부에 물을 걸로 보입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이 민주당의 공세를 괴담 정치로 그동안 규정해 온 만큼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방어에 나설 전망입니다.
여야 의원을 합해서 11명이 질문하고요.
한 사람당 주어진 질문 시간이 12분이고 답변 시간까지 합하면 대략 20분 안팎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 7시쯤 만약 예정대로 본회의가 진행된다면 자정 전쯤 대정부질문이 끝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늘 의제도 의제입니다만 지금 최대의 화두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문제잖아요.
여야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를 설득하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걸림돌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일단 우선 오늘 오전까지 여당의 입장은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이미 내년도 대학 입시 절차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신에 내후년, 2026년도 의대 증원은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다만 의료계는 내년도와 내후년도 증원백지화를 우선 대화 조건에 전제로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부 여당과 의료계입장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린다면 의료계가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그러게요.
◀ 기자 ▶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서 전향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오늘 또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이 공개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두고도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은 의료계와 소통할 때지 사과와 책임, 인사 조치를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우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여야정협의체 구성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공동으로 다양하게 물밑 접촉을 하겠다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에 입장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추석 전까지 다만 의료계를 포함한 어떤협의체가 출범할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또 당장 대한전공의협회의 위원장이 SNS에 대한 의협회장은 사직한 전공의나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서도 의협 회장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뜻을 밝히기도 해서 의료계를 대표할 협의체에 들어갈 단체의 범위부터 또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것까지도 난항으로 남아 있고요.
다만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 저희가 4시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25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한다, 이런 입장을 에둘러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정협의체 의제는 딱 하나 건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해서 여당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있을지, 입장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목요일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습니까, 전망이?
◀ 기자 ▶
우선 야당 내에서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목요일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본회의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의힘은 굉장히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관행상 우선 대정부질문 기간에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 자체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건 정쟁용 특검이라는 입장을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충돌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로 접어들 가능성이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