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 세수 결손‥'2년 연속' 역대급 펑크

입력 | 2024-09-26 14:05   수정 | 2024-09-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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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인데요, 정부는 법인세와 양도세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천억 원입니다.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 367조 3천억 원보다 8.1% 29조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에 비하면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세수 오차도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든 건 기업들의 법인세 감소 영향이 큽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침체와 교역 위축으로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14조 5천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와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 같은 민생안정 대책도 세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023년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의 부진 등에 기인합니다.″

대규모 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입 추경은 없다는 방침입니다.

적자 부채 발행을 통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대신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는데, 세수결손 30조 원을 기준으로 약 12조 원의 지방 이전 재원도 자동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향후 국회와 협의를 거치겠다며 가용재원 규모 등 세부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