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타결된 상생협의안‥'졸속 합의' 반발

입력 | 2024-11-15 15:10   수정 | 2024-11-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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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어제 수수료를 현재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 도입을 결정을 했죠.

상생안에 대해 소상공인들 단체들이 졸속 합의라고 비판하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발표된 상생안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을 했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에게 양보를 강요했다며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정말로 상생을 위한 회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수수료가 올랐는데 그거를 합의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배달업과 관련이 없는 관변 소상공인 단체를 넣었다며 중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의 가맹점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졸속 합의라고 규탄했습니다.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 상한제 같은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어제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향후 배달앱 광고료 인상 등 ′풍선효과′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상생협의체는 현행 9.8%의 중개 수수료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와 중간 구간, 하위 20% 구간에 각각 7.8%와 6.8%, 2%씩을 부과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바뀐 수수료율을 3년간 적용하기로 하고, 내부 전산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초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