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77조로 3.2% 증가‥"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입력 | 2024-08-27 16:56   수정 | 2024-08-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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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내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지출 규모는 677조 원, 증가 폭은 3% 수준으로 낮추면서, 보건·복지·고용 등 ′민생 예산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지출은 677조 원 규모로, 올해 예산보다 3.2% 늘어났습니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651조 8천억 원으로 짜여졌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26조 원 더 많은 적자재정이지만, 올해보다 적자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덜어내고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기재부는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 20조 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생 부문에 역점을 두고 관련 예산은 늘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리고, 서민 주거를 위한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인 25만 2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4조 3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됩니다.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 R&D 예산은 26조 5천억 원에서 29조 7천억 원으로 다시 늘렸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은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 원이 투입되고, 중기적으로는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를 최초로 양산하는 등 국방 관련 예산으로 60조 원 이상이 편성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연말쯤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