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높아 애 못 낳는다" 사실로‥연구 보고서 공개

입력 | 2024-01-03 20:04   수정 | 2024-01-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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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고,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집값 때문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2022년 기준,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합니다.

2018년만 해도 10년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5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가구 중 자가에 사는 비중은 43.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처럼 급등한 집값이 아이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를 포함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출산율이 더 큰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첫째 자녀 출산에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30.4%로, 5.5%인 사교육비보다 높았습니다.

둘째 자녀의 출산 결정에 집값의 기여도는 28.7%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둘째 아이부터는 사교육비의 기여도가 9.1%로 증가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자녀 출산에 있어서 주거 안정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며 안정적 주거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진백/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추가 청약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또 생애 주기를 고려한 주택 취득세 면제 제도 도입 그리고 특별 공급 물량 확대 등을 통해서 주택에 대한 취득 기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자녀 이상 출산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만큼 다자녀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하고 교육비 지원 등 차별화된 정책 목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