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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미뤄지는 '증원 발표'‥"최종 숫자가 아직‥"
입력 | 2024-01-17 20:19 수정 | 2024-01-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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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얼마나 늘릴지, 언제 결정할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당초 1월에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려던 복지부 계획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건데, 설 연휴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소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다시 마주 앉은 정부와 의사협회.
의사협회는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협상 중인 상황에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 증원 규모를 묻는 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양동호/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의정 간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인 바‥″
복지부는 의사협회에서 공식 의견을 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정경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의견도 미리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의대협회가 내놓은 ′350명 증원안′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역시 대략적인 증원 규모나 발표 시기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당초 이달 안에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거쳐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최근 그 시기가 설 이후로 완전히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숫자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내심 1천 명 이상 증원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이에 앞서 의료수가 인상이나 의료사고 처벌 완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일정에 따르면, 의대 증원 규모는 빨라야 2월 말쯤에나 공개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의대 증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파업을 공식화한 의사협회에 이어 핵심 의료인력인 전공의협의회도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