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의사 수 많으면 의료비도 많이 든다?

입력 | 2024-02-17 20:20   수정 | 2024-02-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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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반대 논리 중 하나는 의사가 많으면 진료비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사수와 진료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관련 통계와 연구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진료비 급증의 근거는 의사 수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들이 환자들의 진료를 유도할 거라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 수와 병상 수라며, OECD 분석을 보면 밀접한 상관관계가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기자 ▶

그래서 지난해 발표된 OECD 보건통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5.4명인 오스트리아로, 뒤이어 노르웨이, 독일, 스페인, 리투아니아가 상위 5개국에 포함됐는데요.

국민 1인당 의료비로 보면, 오스트리아는 6위, 스페인 22위, 리투아니아가 2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사수가 많은 나라라고 해서 꼭 의료비가 높은 건 아닌 겁니다.

OECD 30개국의 의사수와 의료비 순위도 나란히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둘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 의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뭔지 알아봤습니다.

의사수 대신 1인당 국민소득 순위를 의료비 순위와 비교해 봤는데요.

이렇게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의료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국민소득과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내용이 다수 확인됩니다.

정부도 의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어제)]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사협회는 더 나아가 의대 정원이 2천 명 증가하면, 2040년엔 의료비가 35조 원 더 많아져, 국민 1인당 매달 6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산 역시 의사수 증가만 고려됐을 뿐, 국민소득과 노인인구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 다른 요소들은 모두 배제돼,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 자료조사 : 도윤선, 김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