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재민

'채상병 특검법' 결국 폐기‥대통령 거부권 문턱 못 넘었다

입력 | 2024-05-28 19:55   수정 | 2024-05-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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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쳤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이 정한 당론대로 특검법은 부결됐고, 21대 국회는 내일 폐원을 맞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회의 직전까지도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과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패배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 국/조국혁신당 대표]
″용산 대통령실의 회유와 압박에 여러분의 양심은 굴복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의 목적은 대통령 탄핵″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막판까지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입니다.″

다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까지 5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근태/국민의힘 의원]
″국민 앞에 다시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첫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외 신경전 끝에 막을 올린 마지막 본회의.

여야는 본경기에서도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흠집 내기, 더 나아가서 탄핵, 기승전 윤석열로 통하게 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었습니다.″

이어진 무기명 재표결 결과 ″′채상병 특검법′ 부결″ 이변은 없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고된 이탈표 5명 외에 ′플러스 알파′는 없었고, 재석 의원 3분의 2라는 재의결 기준을 못 채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일주일 만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는 내일로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