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퇴 권익위 비상임위원 "최소한 사실관계 조사돼야"

뉴스데스크김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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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처리한 뒤, 최정묵 전 권익위원은 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처음 MBC 취재진을 만난 최 전 위원은, 자신은 조사가 부족했다고 느꼈고, 최소한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만났습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종결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19일 사퇴서를 낸 최정묵 전 위원.

대통령실도, 권익위도 수리 여부를 안 밝힌 상태지만, 자신은 사퇴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MBC 취재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자신이 사퇴한 건 절차적 하자는 없었지만, 결정이 잘못됐다는 고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정묵/전 권익위 비상임위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느꼈고요.″

회의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자신은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다는 겁니다.

[최정묵/전 권익위 비상임위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저는 느꼈고요. 일단 당사자와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일단 들을 수 있는 조사를 해 보는 게 우선이지 않았을까.″

8 대 7 아슬아슬 한 표차로 결정된 건, 권익위원들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며, 공개 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비밀투표였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최정묵/전 권익위 비상임위원]
″임명권자의 처분을 결정하는 안건은 위원들한테 엄청나게 심리적 부담감이 클 거거든요.″

최소한 몇 대 몇으로 결정이 됐는지, 어떤 소수의견이 있었는지도 분명히 밝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최정묵/전 권익위 비상임위원]
″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이랬다, 라고 설명했으면 지금 논란의 절반은 없을걸요.″

게시판에 조롱성 질문이 이어진 데 대해 권익위 신뢰도가 떨어질까 우려하면서도, 권익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최정묵/전 권익위 비상임위원]
″올해도 이제 이런 유사한 안건들이 몇 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지지와 관심을 철회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위원들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은수 / 영상편집: 조민서

왜 사퇴? 권익위 비상임위원 "최소한 사실관계 조사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