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졸속안" 반발‥야당 설득 못한 연금개혁안

입력 | 2024-09-05 20:12   수정 | 2024-09-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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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어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연금제도는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거치게 됩니다.

결국 거대야당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짓밟은 졸속안″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없다,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설득에 나섰지만 정작 여당 내부에서도 과정과 결과 모두 미흡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리고, 보험금의 소득대체율은 42%로 고정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입법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 ″더 내고 더 받기″로 한 21대 국회 합의를 무시하고, 돌연 ″더 내고 그대로 받는″ 후퇴한 방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안을 거의 뭐 짓밟아 버리는 수준의 정부안을 내놓고‥″

젊으면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고, 40-50대 중장년층은 빨리 올리는 세대 간 차등구간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세대 갈라치기″로,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같이 적용하는 것부터,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준다는 복지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발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인구나 경제상황에 따라 수급액이 바뀌도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앞으로 인구가 줄면 연금이 푼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빨리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당 대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다만,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연금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불만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긴다″며 ″반쪽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개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정부는 단순히 숫자만 건드리는 모수개혁만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 제안을 무시한 채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정작 넉 달이 지난 뒤 제대로 된 구조개혁 없는 개혁안을 들고나와, 야당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박천규